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원자력 협정, 큰 틀서 합의⋯관세 협상은 입장 차 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큰 틀의 합의라고 할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더 많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서로(한미)의 양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핵연료 자급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에 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우리는 (원자력 협정안이)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란다"며 "미국에선 다른 세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앞으로 세부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문제는 안보 패키지 안에서 논의될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장받았지만, 한국은 1974년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이후 50년 넘게 이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 협정(2035년까지 유효)상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도 미국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에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북핵 위협과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국도 일본처럼 독자적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 정부도 협정 개정을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추진해왔다.

위 실장은 '원자력협정 협의가 관세협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자력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관세협상과 바터(barter·교환)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한·미 간 경제·안보 패키지 딜 과정에서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신, 핵주기 전반에 대한 권한 확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입장 차가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이전과 비슷하게 진전이 많지 않다"면서 "세부적으로 입장 차이가 커 조율할 게 많다"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며 미국 측의 요구대로 관세협정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저희도 유의하고 있다"면서 도"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레토릭(rhetoric·수사)'이라 개의(介意)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장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관세 협상은 다른 쪽(정책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