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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2024-04-23 11:00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이를 위해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다변화를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ST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녹색채권 인수 등 녹색금융 지원, ESG 우수선사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200억...

2024-04-15 08:00
카카오, AI 얼라이언스 가입… IBM·메타·인텔과 생태계 구축 앞장

이 밖에도 국제 인권 규범 및 국내외 인권경영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공동체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직인 ‘인권과 기술윤리팀’도 운영중이다. 카카오 김경훈 AI 세이프티 리더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안전을 갖춘 개방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얼라이언스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2024-04-12 09:19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 윤리 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겠다"며 "지난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2024-04-09 14:57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글로벌 사회를 향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위해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후 같은 해 9월에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2024-03-15 09:36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참가국이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쟁해결제도 개혁은 올 연말까지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를 6일...

2024-03-06 15:27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2024-03-06 11:26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2024-03-04 11:00
한국, 10개국과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G 통신 기술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자 기술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이러한 6G 기술 개발의 공동 원칙 수립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이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안보 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 규범 수립·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2024-02-27 11:40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2024-02-27 11:00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혁신과 인류 건강 증진 등에 대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주요 식의약 규제 당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26 15:56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2024-02-16 11:00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차원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2024-02-13 15:01
LG,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 참가… 국내 기업 유일

이번 보고서는 국내 및 글로벌 AI 윤리원칙 및 규범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첫 국제표준인 ‘AI 윤리 권고(2021)’와 정부가 발표한 ‘AI 윤리기준(2020)’, ‘디지털 권리장전(2023)’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했다. LG AI연구원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거버넌스·연구·참여 3가지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LG AI 윤리원칙’...

2024-02-06 10:00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서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2024-02-01 15:04
삼정KPMG, “지속가능한 공급망 재설계·에너지 전환·AI에 중점 대응해야”

참가자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녹색 무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걸쳐 성장을 위한 상당한 투자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전망했다.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2024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는 AI 기술 발전이 2023~2028년 사이 노동자 44%의 업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이...

2024-01-23 09:41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미트 디바이드(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입법을 통해 규범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2024-01-18 14:24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28개국과 함께 AI 위험 방지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AI 기술 개발만큼 선진국들이 AI 규제 선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 단연 AI 분야 세계 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해 자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디지털 강국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AI 활용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강 센터장은 “한국은 AI 리터러시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면서 “언론 보도로 AI 발전 소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패권 경쟁에서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은 국제적 AI 규범 마련에 적극적으로...

2024-01-08 05:00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범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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