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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때 공시가격 활용 추진"

국토교통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1일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감

2020-08-21 16:58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2020-08-19 07:00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18일부터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임대보증금 보험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이를 돌려주는

2020-08-18 13:12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8일 공포 후 시행되면 등록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금과 10년 거주가 보장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

2020-08-11 11:00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따른 반발을 무마시키겠다며 주택 시장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한 규제책도 시장 반응을 떠보고 땜질에 땜질을 거듭하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주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하며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0-08-10 17:00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매물은 급속히 줄고, 신규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임차임을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2020-08-09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석간)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석간)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2020-08-09 14:11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올해 7월 10일까지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보완조치는

2020-08-07 12:00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올리고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2020-08-03 19:37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국토위는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20-07-28 18:08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

2020-07-28 17:34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없는 집을 첫 임대 등록하려면 앞으로 받을 임대료 상한선을 밝혀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새 집을 사들여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내놓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2020-07-23 11:08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

2020-07-21 18:03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2020-07-21 16:02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정부가 아파트를 겨냥해 강도 높은 규제를 잇따라 내놓자 투자 수요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3월(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0-07-19 13:16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물량 부족 때문이라는 시장의 시각과 상반된 인식이다. 그는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집주인들의 세입자 조세 전가 등 규제의 부작용도 모두 부정했다. 김 장관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020-07-14 10:22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도 결국 ‘세금폭탄’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2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

2020-07-12 17:29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

2020-07-10 14:12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정부가 임대등록제도에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키로 했다.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선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2020-07-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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