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7건

최신순 정확도순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에 재산 내역 등 신고 총 82억원 중 45억원이 해외자산⋯금융자산 98%가 외화"환율 뛸수록 자산 규모 확대"⋯한은 총재 역할과 이해충돌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 속 강남 아파트 등 국내외 3채 보유 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해외 장기 체류 과정에서 취

2026-04-06 11:22
문체부, 최휘영 장관 설립 기획사 논란에 “법적 등록 대상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밴드 들국화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2014년 1월 연장 계약 없이 자동 해지됐다”라

2026-01-28 21:06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에스알, 22일 설 명절 SRT 교통약자 우선예매 사전등록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 명절 교통약자 대상 SRT 승차권 우선예매를 앞두고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등록 대상은 설 명절 우선예매를 이용하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다. 다만 기존에 장애인 또는 경로 고객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우선예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2026-01-21 09:56
농업경영체 말소돼도 ‘실적’ 있으면 재등록…현장 불편 손본다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

2026-01-11 11:00
결산배당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주식 사야…예탁원, 연말 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상,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까지 결제가 완료되려면 매수 시한이 26일로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예탁

2025-12-22 10:42
“병원 대신 동네에서 관리하세요”⋯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정책 강화

예방 프로그램 25개 자치구 135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가 기존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어르신의 생활권 기반에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체 개발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만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2025-12-18 11:15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뇌물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2025-10-15 17:54
반려견 요트투어부터 휴게소 놀이터까지…"가을엔 반려동물과 여행 가자"

'동물보호의 날' 맞아 부산 벡스코서 첫 기념행사 개최전국 휴게소·위탁 서비스 총정리…안전수칙·펫티켓도 강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전국 곳곳에서 기다린다. 부산의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와 레스토랑, 위탁 돌봄 서비스까지 준비돼 있어, 올가을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

2025-09-21 11:00
'제2 거주지' 만들어 지방소멸 막는다…'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

2025-08-25 12:00
‘코인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2025-08-21 15:15
김민석 총리후보 '증인 없는 청문회' 현실화되나

여야 증인채택 협상 결렬…24~25일 청문회野 재산·탈북자 표현 공세…與 "정치 발목잡기"민주 과반의석 활용 단독처리 가능성 열어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전례 없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25일 예정대로 청문회를 강행한다

2025-06-22 16:07
국힘, ‘김민석 의혹’ 총공세...자진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출판기념비에서 받은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고 했다. 주

2025-06-20 14:52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06-04 11:00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중간발표

대웅제약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ATS 2025)’에 참가해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IPF) 치료제 후보 물질 ‘베르시포로신(DWN12088)’의 글로벌 임상 2상 설계와 환자 등록 현황에 대한

2025-06-04 09:46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8. AI의 창작물과 저작권 논란

‘AI 도구활용 vs 창작’ 경계 모호인간 창의성 더해졌는지가 핵심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대상안돼AI를 도구로 사람이 만들면 인정경계선 가리는 법적 논의 시급해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오늘날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단순한 사용자 입력만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예술과 창작의 접근

2025-04-09 18:45
연세대 의대 제적 1명에 그쳐... 서울대는 전원 등록

연세대 의대 재학생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는 등록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성균관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8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많은 교수님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 학생이 수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5-03-28 22:58
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도 지원…고령층 부담 덜어

고령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책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2023년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 특화사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비 부

2025-09-07 16:03
대도시 법인ㆍ지점 설립 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피하려면

지난 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①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와 법인·지점의 대도시 내 전입 시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13조 ②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두 규정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두 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도시

2024-10-22 08:19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2024-09-10 08:18

넥스블록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