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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도입 20년 넘은 수산물이력제, 여전히 ‘자율’에 머물러… 최근 5년 이력관리율 불과 8.8%

축산물과 대조되는 수산물 이력관리… 전담 인력도 없이 전체 생산량의 10%도 못 미쳐 “수산물 생산·유통 정보 조회 편의성 대폭 개선 필요… 의무등록 품목 지정 및 단계적 의무화 시급” 시범사업 도입 이후 20년이 훌쩍 지난 수산물이력제가 여전히 ‘자율 참여’의 벽을 넘지 못하며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이력이

2026-10-06 15:09
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반려견 등록 미뤘다면 지금이 기회…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변경신고 누락도 면제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6-09-13 11:17
어린이 혼자 있을 때 화재 나면…119가 대피 안내

유치원생·초등생 대상 ‘119안심콜’ 가입 확대부산 화재 참사 계기…직접 전화해 대피 지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요원이 집에 홀로 있는 어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돕는 안전망이 마련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 부재 중 발생한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

2026-08-18 12:00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나라마다 다른 인증, 고관세·물류비 부담…“중남미 진출, 정부 지원 뒷받침돼야”[라틴 홀린 K뷰티]

대(對)브라질 수출 3년 새 6배 폭증K뷰티 새로운 ‘노다지’ 떠오른 중남미기본 관세에 다층 세금 누진 부과 돼 부담ANVISA 등 국가별 규제 제각각 중남미 영토 확장 난항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K뷰티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른 화장품 인증 제도와 높은 관세, 물류 부담 등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는 성장

2026-07-29 06:00
HLB이노베이션, 차세대 CAR-T 美 임상 확대…고용량 시험 시작

바이오기업 HLB이노베이션이 차세대 혈액암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후보물질 'SynKIR-310'의 미국 임상 1상에서 고용량 구간 평가를 확대한다.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를 거쳐 용량 증량 단계를 늘리고 권장 임상 2상 용량(RP2D) 설정에 나선다. HLB이노베이션은 미국 자회사 베리

2026-07-23 09:27
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막는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2026-07-01 12:00
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2026-06-21 10:42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신현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국회에 재산 내역 등 신고 총 82억원 중 45억원이 해외자산⋯금융자산 98%가 외화"환율 뛸수록 자산 규모 확대"⋯한은 총재 역할과 이해충돌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침 속 강남 아파트 등 국내외 3채 보유 이달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재산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해외 장기 체류 과정에서 취

2026-04-06 11:22
문체부, 최휘영 장관 설립 기획사 논란에 “법적 등록 대상 아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들국화컴퍼니는 2013년 1월 밴드 들국화 멤버 3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된 2014년 1월 연장 계약 없이 자동 해지됐다”라

2026-01-28 21:06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에스알, 22일 설 명절 SRT 교통약자 우선예매 사전등록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 명절 교통약자 대상 SRT 승차권 우선예매를 앞두고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등록 대상은 설 명절 우선예매를 이용하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다. 다만 기존에 장애인 또는 경로 고객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우선예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2026-01-21 09:56
농업경영체 말소돼도 ‘실적’ 있으면 재등록…현장 불편 손본다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숙주나물 등록기준 신설·가족농업인 확인서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던 숙주나물 재배 역시 제도권에 편입되고, 영농사실확인서는 단일 양식으로 정비된다. 현장에

2026-01-11 11:00
결산배당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주식 사야…예탁원, 연말 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 후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구조상,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까지 결제가 완료되려면 매수 시한이 26일로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예탁

2025-12-22 10:42
“병원 대신 동네에서 관리하세요”⋯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정책 강화

예방 프로그램 25개 자치구 135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가 기존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어르신의 생활권 기반에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체 개발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만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2025-12-18 11:15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

2025-12-09 08:30
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뇌물 의혹 본격 수사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전후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2025-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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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는 못 키워…' 반려견은 어디로 갈까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시설

2026-09-26 06:00
운동하면 튼튼머니? 32개 시군 적립시설 ‘0곳’

민간 신청에 맡긴 적립시설 신청, 지역은 공백 운동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튼튼머니’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도다. 올해 3월부터 운영된 ‘튼튼머니’ 앱을 통해 운동 시작 전과 후에 시설의 QR코드를 찍고 로그인을 해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 운동해야 하루 500P를 적립할 수

2026-05-18 08:14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도 지원…고령층 부담 덜어

고령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책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2023년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 특화사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비 부

2025-09-07 16:03

넥스블록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 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

2025-12-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