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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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전기차 운행 부담 낮춘다”

현대차·현대캐피탈,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특례 실증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비용 부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8일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2026-04-28 08:45
서울시 “30년 넘은 주택도 외국인 민박 가능⋯규제 완화 이끌어내”

서울시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이더라도 외국인관광

2025-10-10 09:35
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

2025-04-08 11:00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2024-06-11 14:00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화학규제 완화 변화에 긍정 평가완화 성과 제고하려면 법안 편익 분석 따른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7-06 18:11
국토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 규제 완화

앞으로 고가시설인 관로탐지기 성능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2022-05-31 11:00
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규제 1개 신설할 때 7.6개 폐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7.6개를 폐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2개를 폐지하겠다는 목표인 ‘투-포-원(2:1)’ 룰을 3배 넘게 달성한 셈이다.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2020-05-21 11:00
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필수 규제였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보험분야에서는 보

2019-07-18 12:00
美 금리 내리고, 中 신차규제 풀고…하반기 G2 車시장 전망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각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신차 할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동차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중국은 신차 등록규제를 완화하며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 중이다. 5일 자동차업계와 중국자동차제조협회,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

2019-06-05 14:41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우선 조건…“당국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공모에 역대 최다 인원인 7명이 등록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새 회장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새 회장의 최우선 조건으로 저축은행 실무 전문가를 꼽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 소속) 79개 회원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모두 다

2019-01-13 18:15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이 운영 결과 신설・강화 규제 중 실제 비용분석을 진행한 건은 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이 총리 훈령이다 보니 제도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특별법의 입법화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근거법률이 될 규제개혁특

2016-09-28 14:00
금융, 규제강도 13년새 10배 ‘껑충’…9개 산업중 가장 가팔라

우리나라 금융업의 규제 강도가 13년새 10배 가까이 세졌다. 특히 9개 산업 부문 중 가장 가파르게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7일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동렬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최종일 조선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체 산업을 9개 부문으로

2015-04-07 09:12
정부 규제개혁 나선 지 1년 지났지만 규제 3.1%만 감소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선지 1년이 지났지만 등록 규제 중 3.1% 수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3월 등록규제는 총 1만5154건이었다가 작년말까지 1만4927건으로 1.5% 줄어든 뒤 16일 현재 1만4687건으로 3.1% 줄어든 상태다.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쓸데없

2015-03-19 08:03
“경제규제 10% 감축한다더니”… 서비스업 규제는 13.5% 늘어

정부가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설 규제의 대부분은 7대 유망 서비스업이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1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 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13.5%(485개) 늘

2015-03-18 11:00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금융규제 민원포탈 가동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

2015-01-30 10:02
중기 옴부즈만, 제주 지자체 규제개선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치규제 개선을 위해 22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하고 지역 기업을 찾아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 규제 개선을 위해 99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2015-01-21 10:54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관이 참여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장회의)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장장 7시간이 넘는 ‘끝장토론’까지 벌였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에도 박 대통령은 2차 규장회의와

2014-12-31 10:01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올해 안으로 폐지키로 한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인 982건을 발굴해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2014-09-03 16:42
푸드트럭, 공원ㆍ체육시설ㆍ관광단지에서도 영업 가능

푸드트럭 영업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대공원,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유원

2014-09-01 16:16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이후 5개월새 규제 23건 증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지 5개월 동안 정부 규제는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 및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4일 현재 1만5326건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있었던 올 3월 1만53

2014-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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