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금융규제 민원포탈 가동

10월 마지막 화요일 ‘저축의 날’→‘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규제 정비의 달에 맞춰 4~6월에는 현장 중심 간담회나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7~8월에는 과제에 대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 9월에 일괄 정비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개혁 완료 과제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점검하고 과거에 수용되지 않은 개선 요구 과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27개 등록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며 숨은 규제 680건 중 약 95%를 폐지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

이밖에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은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축뿐 아니라 기술금융이나 서민금융 등 분야별로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도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월까지 포털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민원 포털에 규제 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회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 현황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위 간의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도 규제민원 포털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지도 의견수렴 창구 역할 역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