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강도 13년새 10배 ‘껑충’…9개 산업중 가장 가팔라

우리나라 금융업의 규제 강도가 13년새 10배 가까이 세졌다. 특히 9개 산업 부문 중 가장 가파르게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7일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이동렬 한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실장·최종일 조선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체 산업을 9개 부문으로 나눠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산업별 규제 강도 추이를 지수화 했다. 기준은 2000년을 100으로 했다.

조사결과 각 산업 부문의 2013년 종합규제지수를 보면 금융이 978.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농림어업(576.7) △건설업(431.4배) △도소매(400.4) △제조업(398.5) △운수·통신(368.8) △광업(259.2) △전기·가스(279.1) △기타(425.8) 순이었다.

이중 금융업 규제 강도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연구원은 “금융업은 경제규제지수를 중심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며 “노동 생산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환경,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와 달리 진입, 가격, 품질 등에 관한 경제적 규제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업의 경제규제지수는 2013년 1064.2으로 집계, 당시 종합경제지수(978.4)를 웃돈다.

특히 금융업의 경제규제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에 대한 다양한 규제의 신설과 미등록 규제의 발굴·등록으로 크게 올랐다. 금융업의 경제규제지수는 2009년에 976.4로 2008년(323.1)에 비해 3.02배 급증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