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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득실 따져야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2026-03-24 06:00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 은행 지점을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은행은 특정 법무법인을 지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해당 법무법인에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견적을 받아본 A씨는 비용이 통상 시장 가격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다. 다른 법무법인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은행 측은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026-02-12 05:00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2025-10-25 12:00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

2025-07-15 08:51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

2024-03-04 11:00
신한은행,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건강보험료 및 연말정산 예상액, 각종 세금, 부동산 등기비용 등 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쏠(SOL) 생활정보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4일 밝혔다. 쏠 생활정보 서비스는 △보험료 △소득 △세금 △부동산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간단한 입력을 통해 예상 금액 등 해당 분야의 정보를 바로 조회해 볼 수 있다. 기존

2023-08-04 14:02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며 연예 활동 관련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을 박수홍 돈으로 결제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2022-10-28 09:19
HUG, 주거약자를 위해 전세보증 이행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 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 이행 과정에서 주거 약자를 대신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2019-11-05 16:41
[경제레시피] 국세청이 말하는 ‘부부 공동명의’ 절세팁…얼마나 효과 있나?

"자기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어요. 20년째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어. 이 집을 쓸고 닦고 20년 전에 도배하고 20년 전에 칠한 거 그래도 볼 만하잖아? 그런데 이 집도 내 명의가 아니었어. 요즘은 다 공동명의더라고." (김혜경) "내가 당신 거야. 그러니깐 내가 가진 게 다 당신

2019-06-11 16:21
부동산지인, 등기수수료 계산 위한 부동산 등기계산기 서비스 시작

아파트시세 예측 빅데이터 서비스 ‘부동산지인’이 소비자의 부동산등기 비용 절감을 돕는 ‘알뜰등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알뜰등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사용자들이 정확한 등기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등기비용은 공과금, 채권매입, 법무사보수료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018-11-12 11:28
“信協 예금자보호,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신용협동조합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

2017-11-15 10:49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1단지 수주전 GS VS 현대 상품성 전격 비교…조합원 마음은?

공사비만 2조6411억 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를 두고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클래스트(The H Clasest)’와 GS건설의 ‘자이 프레지던스(Xi Presidence)’가 치열히 맞서고 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강남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 진출의 기념비를 세우려 하고 GS건설은 반포의 맹주 자리를 지키려

2017-09-19 10:06
11.3 대책후 강남아파트값 어떻게 될까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과열국면으로 치닫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찬서리가 내렸다. 정부가 3일 청약 1순위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아서 그렇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과천지역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야 되팔 수 있게 했

2016-11-04 09:26
[카드뉴스]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사기ㆍ횡령으로 실형

김무성 ‘무공천’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 공천 갈등 최고조 한국 vs 레바논, ‘이정협 결승골’ 1-0 승… 무실점 7연승 대기록 ‘토털사커’ 요한 크루이프 별세… “공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오늘날씨, 꽃샘추위 계속… 언제쯤 풀릴까요? [카드뉴스] 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또 사기ㆍ횡령으로 실형 횡령으로 수감

2016-03-25 09:36
중국 10개 대도시 토지 등기비용 5년래 최대 수준

토지 등기비용이 급증하고 주택가격이 좀처럼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등 중국의 부동산버블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E하우스중국부동산개발연구원은 지난 6월 10개 대도시 토지 등기비용이 총 669억9000만 위안(약 12조37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2.6% 증가하고 지난 2008년 이후

2013-07-02 11:18
소비·시민단체, 근저당비 반환소송 줄이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집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잡는 과정에 들어가는 법무사

2012-03-07 09:32
소비자원, "은행들, 근저당비 소비자에 돌려줘라"

한국소비자원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지원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선 것은 처음으로 시중은행들에게 적지않은

2012-03-07 09:29
SH공사, 은평뉴타운 666가구 선착순 공급

서울시 SH공사는 내달 2일부터 은평뉴타운 분양 아파트 666가구를 일시납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일시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 잔금으로 90%를 내야 한다. 분양가를 선납할 경우 최대 6470만원을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일시납 분양

2011-12-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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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만드는 제2직업② 창업과 창직

신중년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 정보서 ‘이제는 신중년으로’에 따르면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구성 요소’, ‘심리적 만족과 보상의 수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 ‘삶에 규칙을 제공해주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등 단순히 ‘생계형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9-08-29 14:53
전자서명에 전자계약, 인터넷으로 사고파는 아파트

“부동산이 전자제품이라도 됩니까? 돈이 얼마인데… 어떤 바보가 부동산을 전자상거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참 많이 들은 말이다. 부동산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하고 또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라는 점, 거래 규모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개별 물건의 현장 확인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거래의 안정성,

2017-03-1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