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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尹, 특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변호인단은 특검과 장외 공방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5-10-15 16:48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尹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025-09-20 10:18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

2025-09-04 15:47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의혹…원점 타격·무인기 작전 독단 지휘 정황"

“합참, 김용현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에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북한 도발 대응을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중대 군사작전을 정상 지휘체계 밖에서 추진한 혐의로, 군 내부 지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5-08-13 17:57
내란특검, ‘北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재조사⋯GPS 조작 등 은폐 정황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2025-07-23 15:21
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2025-07-21 21:19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구속 기로⋯국방부, 직무 정지 조치

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21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 진행이르면 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20일 구속영장 청구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국방부는 김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

2025-07-21 15:23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尹 주변인 수사 속도

내란 특검, 18일 김용대 긴급체포⋯“신병 확보 사유 있어”‘국무회의 참석’ 김영호·조태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 1·5월 이어 세 번째 기소⋯재구속 9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

2025-07-20 16:28
[속보]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5-07-20 15:07
‘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尹 지시받은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2025-07-17 10:52
특검, ‘무인기 의혹’ 수사 본격화…국방부 등 24곳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드론사 등⋯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의혹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5-07-14 11:25
대통령실 "野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러

2025-01-0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