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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0일 공포…학계 “AI 시대, 데이터 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

2026-03-09 17:35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물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5-04-24 12:00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2024-12-06 15:00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 한 IT업계 대형사 A기업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을 거절하기도, 제조사에 계약을 강제하기도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원을 맞았다. #. 또 다른 대형사 B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사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 과징금 600여억 원이 부과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이같이 불공정거

2024-11-12 12:00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코리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2024-09-22 12:01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지만 자칫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되면서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 테무 와 같은 ‘차이나(C)커머스’ 의 한반도

2024-08-02 11:17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정확한 종류와 확률 정보를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유료 아이템은 환불과 관련해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고, 게임 소비자의 보상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

2024-02-26 14:19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국내 게임사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가 주 수익모델로 삼아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더해지면서다. 뒷걸음질하는 매출은 확률형 비즈니스모델의 한계를 보여줬다.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위주에서 벗어나 장르와 플랫폼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2024-01-30 17:35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2022-07-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2022-05-29 09:08
[2021 국감] "동의의결, 대기업에 집중...中企 활용 방안 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에 치우쳐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따르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다.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사건으로 조사됐다

2021-10-05 09:34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도권 경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혁신 저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2021-03-21 13:41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앞으로 네이버와 구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 중지 시 7일, 서비스 종료 시 30일 이전에 이를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2020-09-28 14:34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2019-12-20 10:41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

2018-07-26 17:49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차(車)부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피해구제 마련 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방안 보완을 결정했다. 이는 불공정 혐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을 마련하도록 한 ‘동의의결제도’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최종 조치는 연내 결정 날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

2017-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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