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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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선정최근 5년 새 폐교 2배 증가…전국 4008곳 중 376곳 미활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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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광주시가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국가 돌봄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통합돌봄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총 306명의 전담·겸임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5명, 5개 자치구에 38명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인력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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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481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후소득 보장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여가활동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노후소득보장에 1조7300억원, 맞춤형 돌봄에 2525억
서울시가 저층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자를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주거 취약가구에 새롭게 포함하고,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예정인 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9억
병원 퇴원 후 갈 곳 없는 노인, 요양과 의료 사이 어딘가에서 방치되는 환자들. 수원특례시가 이 공백을 메울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김정렬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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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마음편의점 25곳·키즈카페 300곳·손목닥터 350만 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시즌2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층 남성을 지원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늘린다.
시는 이날 5일 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외로움·육아·건강·고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
서울 강서구가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사전에 해소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우수사례의 특징을 두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AI 기반 안전관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복지시설 확충에 맞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전면 재정비했다. 빅데이터로
서울 서초구가 고령화와 돌봄 공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초형 통합돌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보험연구원, 기술·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 과제 제시
2026년은 보험산업 전반에 구조적·제도적 전환 압력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의 실질적 활용 단계 진입, 기후·재해 리스크의 상시화,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본격 시행,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보험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예방 프로그램 25개 자치구 135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가 기존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어르신의 생활권 기반에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체 개발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만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끌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해온 지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