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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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2026-01-16 14:23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송언석 “내란 전담재판부 명백한 위헌…입맛 맞는 판사로 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25-12-19 09:25
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연간 150억~250억 달러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5-10-24 12:19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도 독소조항으로 소송...불공정계약 개선해야"[국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받은 투자운용사가 스타트업과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최근 IPO(기업공개)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을 하는 기업들이

2025-10-23 12:28
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유정복 “대체지 결정이 해법”[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주문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지를 찾는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며 “인천시민의 숙원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

2025-10-20 14:16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 시간에 쫓겨 ‘제2의 미일 불평등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부상하며 후속 협의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9

2025-10-09 09:36
3대 특검법 합의 뒤집은 與…野 “잉크도 마르기 전, 유감”

與 “3대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수사 기간 연장 빠지자 당 내 반발野 “향후 국회 파행, 민주당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당 내 불만이 분출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를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2025-09-11 10:25
국힘, 암참과 간담회…“노란봉투법 폐기 대신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청취하고 대안 입법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2025-09-04 16:01
성수1구역 입찰지침 갈등 격화…‘대의원 총회’ 분수령

조합 ‘입찰지침’ 수정 여부 주목수정 시 현대ㆍHDC 참여 관측조합 “전체 수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 핵심 재개발 지역인 성수1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시공사들이 조합이 내세운 입찰지침이 과도하다며 설명회에 불참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곧 열릴 조합원 대의원 총회가 시공사 선정의 분수령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2025-09-01 17:28
[인터뷰] 황상현 성수1 조합장 “분양권한은 조합에…시공사 ‘로열층 제안’ 허위 공약”

분양권 없는 시공사가 로열층 제안?…이건 명백한 허위 공약이죠. 한강 벨트인 데다 강 건너 압구정동을 마주해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1지구가 입찰 공고에 나서면서 건설사 수주전이 본격화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3만399㎡ 일대를 4개 지구로 재개발해 주택 9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성수1지

2025-08-21 16:50
두번 유찰된 'AI컴퓨팅센터'…독소조항 완화 관건

투자 대비 리스크 높아 지원 0건정부, 3차 공모 앞두고 완화방침삼성SDS 참여 의지, 귀추 주목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3차 공모를 앞둔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 의사는 아직까지 냉소적인 분위기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반면 수익 모델은 불확실해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완

2025-08-21 05:00
'K-원전' 신화 균열⋯'족쇄 계약ㆍ적자 수주'가 드러낸 민낯

미래 저당 잡힌 체코 수출, '승리의 저주' 되나성과주의와 컨트롤 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난국 "16년 만의 낭보, 원전 강국 코리아의 귀환"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형 원전(K-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찬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K-원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원전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

2025-08-20 15:23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李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김병준의 시사직설] 자본주의 경제질서 거스르는 상법 개정

외국자본의 경영권침탈 우려 커져소송남발 등으로 기업자율에 족쇄경영활동 죄악시하는 정서 바꿔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변경,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이다. 이 네 가지 조항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기업경영상의 독립

2025-07-24 20:19
韓 기업 3곳 중 1곳만 ‘AI 기본법’ 이해한다는데…시행령에 쏠리는 눈

AWS, 기업ㆍ일반인 각 1000명 설문조사 5년째 윤곽 안 나온 AI기본법 업계 혼란 "규제 아닌 진흥 초점⋯변화에 대응" 촉구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순 경 AI 기본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혼란을 겪어왔던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내각에 민간 출신 AI 전문가들이 합류하며 산업계의

2025-07-08 05:00
상법 개정, 중기·벤처 혁신·경영권 위협하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혁신 기술을 성장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벤처의 경우 투자 의지와 경영권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줄일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25-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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