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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몸살 앓는 관악산, 그리고 정기 [해시태그]

“관악산 연주대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에서 어린이날(5월 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날아온 안전재난문자. 도심의 한 산에 등산객이 몰린다는 안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로 쏟아질 정도라니… 당혹스러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몰렸길래?”라는 의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된 연주대의 모습에 곧장 풀렸습니다.

2026-05-04 16:22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드파인 연희’, 숲세권 장점이지만...인프라 접근성 아쉬워 [이번주 분양 ‘픽’]

16일 경의중앙선 가좌역 4번 출구로 나와 5분가량 걸어가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드파인 연희’ 공사 현장이 나타났다. 현장 가림막 너머로는 천공기 여러 대가 보여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단지는 홍제천변을 따라 길게 조성될 예정인데, 단지 끝까지 걸어가면 역 출구서부터 도보로 18분가량이 소요돼 역에서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

2025-12-17 07:00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허제 신규 지정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은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중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와 미아동 345-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

2025-07-20 11:15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건설협회, 국민의힘과 '건설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역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

2025-05-28 14:21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등 통합심의 통과…221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안건도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1

2025-05-20 11:15
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

2025-05-08 09:00
성뒤마을에 '미리 내 집' 포함 공동주택 9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 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뒤마을은 지하 2층~최고 20층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327가구가 포함돼 있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2025-04-25 09:07
서울시와 함께하는 봄꽃길 여행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 서울시와 함께 봄꽃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다양한 체험활동과 봄꽃을 즐기고 싶을 땐 대형공원이 좋다. 화려한 야생화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즐기는 북서울 꿈의 숲. 공원 내 큰길을 따라서 왕벚나무 꽃과 함께 이태리식당인 라포레스타 앞 창포원의 화려한 창포꽃과 계류와 초화원 주변으로 심겨진 수만본의 야생화가 기대되는 곳이다.

2025-04-05 08:00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높인다…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 철폐를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동안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체철폐안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내놨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

2025-03-12 11:15
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2025-03-03 11:15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LH경기남부, 광명하안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 신규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는 광명하안1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셰어형) 6호에 대한 신규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고 11일부터 3일간 광명하안13단지 LH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형 주택이다. 특히,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증

2024-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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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 아파트 분양 2만7342가구...전월비 4.1배 늘어

3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직전달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한달 전국 44곳에서 총 3만5600가구 중 2만7342가구(임대

2014-03-10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