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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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세 번 막힌 ‘용인 반다비’ 네번째에 통과…시의회, 철도·민원까지 짚었다

세 차례 용인특례시의회 문턱에서 멈췄던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안이 네 번째 도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1200억원 규모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의 추진 길이 다시 열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언남동천선의 독자 추진 가능성과 민원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단계별로 공개하자는 정책 제안까지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

2026-09-08 18:05
1404억 들여 주민 이주했는데…부산시 “생곡 소각장 이제 와 멈출 수 없다”

생곡마을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마을을 떠난 가운데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대체부지를 검토할 경우 입지 선정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이 최소 1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산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생곡 소각장 백

2026-09-07 19:09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강북·도봉 등 11개구 숨통”⋯역세권 공공기여 50%→30% 대폭 완화

비중심지 172개역 추가⋯서울 325개 역세권 전면 확대전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상향 가능 은평·강북·노원 등 개발이 더뎠던 11개 자치구 역세권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업지역 전환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역세권 직·

2026-05-05 11:15
온수역 한주물류센터 부지, 공공임대 195가구·산후조리원 조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부지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돌봄 복합단지로 재편된다.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결합한 형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2026-04-15 11:15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 판단…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2026-03-03 15:07
서울시, 양재·개포 ICT 진흥지구 신규 지정⋯서울 전략산업 재편

산업구조 변화 대응 위해 전략산업 재편 나서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 육성 전환 서울시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

2026-01-22 09:30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동부생활권 주거·복합기능 강화

경기도가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

2025-12-23 14:00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에 여의도 금융시설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속도전’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다.

2025-12-14 11:15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목동우성 33년 만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양천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 가능하고, 공

2025-10-23 13:22
서울백병원 부지, 응급의료시설 포함 재개발정비구역 추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부지의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16일 서울시와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이날부터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중구 서울백병원부지가 포함된 4-1지구는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정비구역으로 계획됐다.

2025-07-16 17:1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한시 완화·비주거 비율 폐지’ 일괄 반영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것이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07-16 09:00
"청약 통장 준비하자"⋯10억 로또 잠실 르엘, 분양가 얼마에 나올까

하반기 강남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분양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존 잠실 대장단지를 뛰어넘는 입지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최소 10억 원가량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잠실 르엘은 올해 7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25-06-25 16:04
영등포구 '신청사' 도시관리계획 심의 통과…19층 규모 신축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됐으며 그동안 누적된 안전성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기존 청사 부지를 당산근린공원과 맞교환해 지상 19층 규모의 구청·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2025-06-19 09:55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본격 추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본격 추진된다. 1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R&D 허브로 자리 잡을 이 사이언스파크는 35만 2600㎡ 부지에 조성되며, 첨단연구기업 유치를 통해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과 근린시설

2025-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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