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부터 하루 2만 톤을 넘는 물 수요, 씻을 곳조차 없는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 동네에 따라 갈리는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2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까지.
2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규모도 대상도 다른 다섯 현안이 한꺼번에 의제로 올라왔다. 공통점은 하나였다. 급성장하는 용인의 외형만큼 시민 생활과 기반시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높이·깊이·시설 간 중첩 관계까지 3D 구현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층층공원’ 첫 적용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지상과 지하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는지, 또
지표면 아래 3m 이상 도로 공간 확보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적용
서울시가 도로와 민간 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입체도로의 개념과 적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민간 토지 상부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주택공급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취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신봉동)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사태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용인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직격으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압박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교
학령인구 감소 속 학교 부지 활용 본격화공공·문화시설 개발 시 일반 용적률·건폐율 적용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이전 학교 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ㆍ용적률 대신 일반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 위치 변경과 도봉구 서울도솔학교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림~봉천터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과 도봉구 서울도솔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강변·강서·당산현대3차 재건축 등 정비계획 6건 수정가결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가 최고 39층 209가구 규모로,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최고 46층 73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신촌지역 마포4구역 5·6·7·10지구에는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
서울시 도시계획위, 1건 원안 가결·1건 수정 가결
서울시가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수직방재소 위치를 변경하고,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방수설비) 결정 변경안과 현대연립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심의해 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2건 심의
서울 도심 충무로 일대 세운6-1-4구역에 최고 38층 규모의 문화·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강동구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로·공공공지 폐지를 통한 공동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및
서울시,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가 광진구 광장동 한강 변 체육시설 부지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광장동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설계 공모 결과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최삼영)와 건축사사무소 이색(박찬규), 디디건축사사무소(이정섭)가 공동 응모한 작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추진대학 외 소유부지도 기숙사 건립 지원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학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
서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세종로 일대에는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반영되면서 도심 기능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고, ‘세종로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서울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층을 위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생활권 기반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초고령 인구구조 대응 위해 생활권 중심 시설 고도이용 체계 강화 필요’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형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