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측의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해 “조직적 흑색선전이자 정치테러”라고 규정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공방은 18일 국제신문 주최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추진대학 외 소유부지도 기숙사 건립 지원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학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산 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산학 협력’이라는 외형과 달리, 특정 구조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총 585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전면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이 서 있고, 시공은 경동건설 맡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3월 경상국립대학교·부산시·동명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동명대학교는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경상
서울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에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세종로 일대에는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반영되면서 도심 기능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고, ‘세종로
투기 차단 위해 6곳 신규 지정홍제역 장기전세 재개발은 심의 보류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 조치와 대학 혁신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전날(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서강대학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사중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주차장·환기구 등 공공성 낮은 8필지 매각경찰서·소방서 부지는 교환·이관 추진
서울시가 그간 공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무상 사용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편한다.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체비지 본래의 목적을 되살려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두 지역 잇는 다리 올 상반기 착공⋯집값 ‘키 맞추기’ 전망
아산 탕정과 천안 불당을 가로막던 장벽이 마침내 사라진다. 두 지역을 직선으로 잇는 연결 도로가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되면서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다리 하나로 사실상 하나의 도시로 묶이는 '단일 생활권' 프리미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1일 아산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산
서울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개발계획이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개발밀도를 낮추고, 대규모 입체녹지와 문화·편의시설을 전면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4
지어진 지 57년이 된 강북우체국이 3층 건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북우체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강북우체국은 1969년 준공 이후 57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서 우편, 보험 등의 대민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40여 년간 군사시설로 닫혀 있던 신평예비군훈련장이 시민의 으로 돌아온다. 예비군의 발걸음이 멈춘 자리에 체육과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공간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12일 사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폐합으로 유휴화된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회의보다 현장, 말보다 해결이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기흥구 주요 민원현장을 잇달아 직접 찾아 시민 불편을 점검하며, ‘책임지는 의정’, ‘결과로 답하는 의회’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7일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과 준공 로드맵을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스타필드 수원 교통대책예치금 전환을 두고 “시민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수원시의 행정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직결램프 대신 91억원 예치금으로 대체한 과정 전반에 “설명 부족·소통부재·책임행정 미흡”을 지적했다.
28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25일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스타필드 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정책실, 미래도시기획국,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 개발사업, 교통, 공공기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는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획국 소속 미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지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노인주택 공급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과 서부선(예정)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으로,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 이
서울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층을 위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생활권 기반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초고령 인구구조 대응 위해 생활권 중심 시설 고도이용 체계 강화 필요’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수축형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