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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반도체·AI ‘3대 메가프로젝트’ 시동…글로벌 초격차 키운다 [하반기 경제전략]

서남권 팹 등 800조 투입…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글로벌 AI허브 조성·국채 토큰화…투자형 R&D로 첨단기술 지원 정부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주기 지원하고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

2026-07-14 11:39
개인정보위, 암참 초청 간담회…글로벌 기업과 현장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2026-03-13 12:00
[진단과 제언] ‘AI 주권’은 기술 아닌 신뢰의 경쟁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섰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는 단숨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가득 찬 정보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다. 정보는 넘치는데 신뢰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현실, ‘AI 슬럼’이 됐다. 저품질 콘텐츠가 온라인을 뒤덮고, 저작권과 윤리는 배제되며, 국가의 데이터

2026-01-29 06:00
남부발전, 발전사 최초 재생에너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완료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발전은 8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책 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올해 9월부터 풍력

2026-01-08 16:50
서울시, 디지털 트윈·데이터 생태계 '초격차'…국내 최고 등급 '수성'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3회 연속 2등급을 획득하며 국내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1등급을 받은 도시는 없고, 서울 규모의 광역도시가 연속해서 받기 어려운 평가인 만큼 서울의 스마트도시 역량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28일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의 2021년 도입 이후 매 회차 인증에 성

2025-11-28 09:14
알로라 네트워크 “메인넷 출시 10일 만에 글로벌 기관 대거 참여”

알로라 네트워크(Allora Network)는 메인넷 출시 10일 만에 글로벌 기업들과 기관들이 대거 참여, 밸리데이터 및 인프라 통합이 잇달아 가동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메인넷은 출시 이후 사우디텔레콤의 자회사인 stc 바레인, 알리바바 클라우드, 프랑스 EDF 그룹의 자회사 Exaion, AWS Web3 Activate 등이

2025-11-27 16:55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시론] 中 서비스시장 취약점은 ‘소프트파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상하이는 각인된 익숙한 모습이 정겨웠다. 동방명주는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낮에는 여전히 콘크리트 덩어리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 창문마다 삐죽이 펼쳐진 긴 빨랫대와 빨래걸이가 도시의 을씨년스러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추억 속에 간직한 상하이는 어

2025-10-23 19:57
이노비즈협회·KODATA, 기술혁신 中企 성장지원 업무협약

이노비즈협회는 23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KODATA는 2005년 2월, 국내 시중은행과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으로, 전국 6개 지사와 1개 사무소를 운

2025-09-23 15:4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레시닝과 부동산 정보분석 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일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두레시닝 및 한국데이터경제연구소(KDEI)와 부동산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과 최우선·이상규·김지연 부회장을 비롯해 두레시닝 측에서는 윤순기 대표와 강혜구 상무, 강만수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레시닝은 협

2025-09-04 15:28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시론] 한일 ‘데이터 경제동맹’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AI) 시대다. 이제는 AI가 닿지 못한 영역은 뒤처졌다고 여길 정도다. 지난 100년간 세상을 지배했던 산업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중소·중견기업을 살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은 더 이상 센서 제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공장설비나 기계에 부착된 센서가 금융권에서는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

2025-07-28 19:24
[시론] ‘네트워크 산업’ 新성장동력 삼아야

기후위기로 전기·가스업 글로벌화배관중립성 위한 관리감독은 허술투명성 강화해 국부창출 모색해야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능하면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이러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산업 생태계는 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우리의 비교경쟁 우위에 맞추어

2025-03-31 19:10
개인정보위 “카카오 ‘카나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심의‧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인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친구(AI 메이트) 서비스다. 여러 이용자가 참여하는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 및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반

2025-03-13 12:00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AI와 규제③-2] 첨단산업에 국가 명운… ‘AI 혁신’ 위한 전문가 제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부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법·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의 불명확성도 없애 업계 부담을 낮춰야 하고, AI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규제로 막으

2025-03-07 05:00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2025-02-21 17:0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1일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

2025-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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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10명 중 4명, 연 평균 710만원 연금 받아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2021-12-30 09:45
[카드뉴스] 무더위에 쉬어가며 읽을 만한 신간

# 친구에게 (이해인 저 · 샘터사) 이해인 수녀가 친구들에게 바치는 수많은 사랑의 헌사를 모아 어른을 위한 그림책으로 역었다. 친구의 의미, 이상적인 우정의 모습, 우정을 가꾸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등을 사색하게 한다. # 데이터 프라이버시 (니혼게이자이신문 데이터경제취재

2020-07-03 08: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디지털 결제 주도권 경쟁 승부수” 원스코 도입 시급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연 50%대 성장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잠식 우려 나와정책 자금·지역화폐 토큰화 시 데이터 경제 혁신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디지털 결제와 데이터 경제 혁신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는 20일

2026-02-2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