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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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3600억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쇼크'…수원시, 3320억 현금 요구속 산정근거 '빗장'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2025-11-24 18:00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5-10-21 08:51
인도 투자, 법부터 따져본다…정부, 현지 분쟁사례까지 안내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설명회 개최…온·오프라인 100여 개 기업 참여법인설립부터 투자 분쟁까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설명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을 돕기 위해 법률 환경과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설명회를 열었다. 인도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2025-06-10 11:00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첫 여성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전략적 기술 투자로 AI 시대의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맞이했다. 지난 3월 선임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이사회 2.0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률 및

2025-06-10 09:46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사외이사 선임

SK하이닉스가 27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한애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한 의장은 2020년 회사 이사진에 합류해 감사위원을 겸임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며 "회사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거버넌스 제고에 큰 힘이 될 것

2025-03-27 16:36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

2025-03-21 17:22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미국 전기차·배터리 및 유럽 방산 등 해외진출 규제, 대응 방안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및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기술(IT) 등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

2024-10-16 11:00
김앤장, 美 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이슈’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

2024-10-15 14:24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자원개발사업 관련 법률이슈 등’ 주제 세미나 개최 조광 계약의 법적 성격이 사법(私法)상 계약인지 공법(公法)상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분쟁해결 방식‧절차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2024-09-04 17:38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윤곤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현 사외이사와 남궁훈 대표이사

2024-09-02 08:35
한국 원전수출 발목 잡은 미국…소송 이어 체코 당국도 압박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서 제출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이 美기술 사용”“체코에 ‘원전 기술’ 수출할 권리 없어”본사 자리한 펜실베이니아 ‘표심’ 자극美법원에 제소…체코 규제 당국도 압박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이 한국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미국 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에는 체코

2024-08-27 08:24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비책 찾는다…민·관·공 한자리에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코트라,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관으로 해외진출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기업책임경영은 '경제협력개

2024-07-08 11:00
산업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정부가 에너지·자원 해외 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와 대

2024-06-24 11: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2024-06-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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