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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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GTX-C 현장 작업 착수…“연내 재원 조달 마무리”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현장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30일부터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내 재원 조달을 마무리한 뒤 본공사를 추진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장 작업 착수는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2026-04-30 14:39
공사비 증액만으론 부족…"민자철도 사업 정상화, ‘위험 분담’ 구조 개편 병행돼야"

GTX-C는 중재로 숨통, 서부선은 증액에도 좌초수요·금융 등 부담 여전…분담 제도 손질 목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계기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철도사업의 위험 분담 구조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

2026-04-06 11:00
‘철길 수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착수…철도사업 관리 역량 시험대

신안산선·GTX 등 주요 사업 진행 중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면도 맞물려 전국 철도망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새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등 연내 착공·준공이 예정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

2026-03-26 15:15
[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 18일 취임⋯한전과 '원전 수출' 공조 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8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 분쟁으로 끊어졌던 모회사 한국전력과의 '원전 투톱' 협력 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회천 전 사장은 18일 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에서 경영지원

2026-03-17 14:01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3600억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쇼크'…수원시, 3320억 현금 요구속 산정근거 '빗장'

-4자협의체 교착상태로 빠지며 행정적 신뢰 위기...경기도·GH·용인시, '재투자' 원칙으로 정면 맞서-상사중재원 판정후 이익 규모 확대에도, 수원시 세부산정 산식 등 핵심자료 비공개로 행정투명성 논란- 도의회 '공동위원회' 압박 가시화… 3600억원의 합리적 집행구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00억원

2025-11-24 18:00
임미란 광주시의원...'SRF 악취 등 대책마련 시급'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제품) 시설의 악취 문제 등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제337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 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000배에 달해 법정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2025-10-21 08:51
인도 투자, 법부터 따져본다…정부, 현지 분쟁사례까지 안내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설명회 개최…온·오프라인 100여 개 기업 참여법인설립부터 투자 분쟁까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설명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을 돕기 위해 법률 환경과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설명회를 열었다. 인도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2025-06-10 11:00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첫 여성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전략적 기술 투자로 AI 시대의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맞이했다. 지난 3월 선임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이사회 2.0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률 및

2025-06-10 09:46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사외이사 선임

SK하이닉스가 27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한애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한 의장은 2020년 회사 이사진에 합류해 감사위원을 겸임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며 "회사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거버넌스 제고에 큰 힘이 될 것

2025-03-27 16:36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4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

2025-03-21 17:22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

2024-12-19 05: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미국 전기차·배터리 및 유럽 방산 등 해외진출 규제, 대응 방안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및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기술(IT) 등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

2024-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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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당신은 천재 시인 이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양승국 변호사가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옥봉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옥봉! 450여 년 전의 선조를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부르고 싶네요. 시대를 격하

2019-11-0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