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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초·중·고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04-05 10:30
  •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이들은 “발표된 추진 방안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이었다”면서 “이번에 다시 확인된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서열화, 변별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전쟁터로...
    2024-03-14 16:31
  • “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원 △부산대 2313억 원 △충남대 2229억 원 △전북대 2141억 원 △경상국립대 2013억 원 △제주대 2095억 원이다. 송경원 녹생정의당 정책위원은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서울대가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는 다른 대학들과 재정적 격차와 서열화를 심화시킨다. 재정지원 상향평준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8 13:28
  •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초등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2024-01-17 15:33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개정령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는 등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도 개선했다. 운영성과평가 등 재지정 평가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2024-01-16 15:00
  •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의료 서열화 사회에서는 늘어난 의사와 공공병원도 서열 한 층에 이름을 올리게 될 뿐이다. 높은 확률로 상위 서열에는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정맥을 수술할 역량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서울과 부산의 쟁쟁한 대학병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마당에 공공·지방의료기관의 선방은 언감생심이다. 군병원이나 지방 의료원처럼 의사도 환자도...
    2024-01-10 05:00
  • [글로벌 시민] 유럽에서 본 한국의 대학입시
    [글로벌 시민] 유럽에서 본 한국의 대학입시
    우리나라였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뭇매를 맞을 일이다. 학생들은 이 성적을 가지고 모두 3차례에 걸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인기 학과는 1차 지원에서 정원을 다 채운다. 의학, 법학, 경영학과에 고득점자들이 몰리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올해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곳은 브라가에 있는 미뇨(Minho)대학...
    2023-11-10 05:00
  •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이에 대해 사걱세는 “고교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교육 주체들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걱세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3-10-18 13:05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현행 수능은 이미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화 했을 때 자격고사 등 결국 대학별고사가 부활돼 양쪽 다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라는 평가방식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2023-07-19 12:00
  •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들은 “대학 서열을 해소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학교를 존치시키는 교육부의 발표는 시대를 역행할 뿐 아니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 부총리의 오만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4세대...
    2023-07-03 13:16
  •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희연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하자...교육개혁해야”
    조 교육감은 "2028년 대입제도 개선을 포함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개혁, 나아가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접근해도 안 되며 무리한 적대를 부추기는 방식 역시 위험하다"며...
    2023-06-27 14:34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 구조엔 입시뿐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임금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만큼, 특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지하는 단순한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원장이자 국내 대학 입시에 수능을 처음 도입한 ‘수능 창시자’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19일 KBS라디오...
    2023-06-21 17:06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2023-04-18 14:35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지난 15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은 별다른 재원을 찾기 힘든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재정적 피폐를 초래했다"며 "어느새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은 오간데 없어졌고, 정부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은 인위적인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이 획일적 평가 기준에 사로잡혀 점선이...
    2023-04-06 12:41
  •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학교현장에…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자사고’ 존치 시 고교 서열화 가속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도 바뀐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된다. 다만, 최근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서 공통과목을 듣는 고1까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해 오는 2월 관련 보완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라는...
    2023-01-05 17:03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사교육과 서열화,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아직도 그 폐해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선은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러 교육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예컨대,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2022-09-29 15:56
  • 尹, 교육부 장관 공백 50일 만에 이주호 지명…“MB 때 소신껏 잘했다”
    尹, 교육부 장관 공백 50일 만에 이주호 지명…“MB 때 소신껏 잘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통한 고교 서열화와 일제고사 전면 시행 등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그 당시 무리 없이 잘 하셨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워낙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들이 다르지만 소신껏 잘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워낙 경험도 많고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2022-09-29 15:26
  •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주호, 교육장관 유력 검토에…“尹 교육개혁 방향과 맞지 않아” 우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 과거 그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교육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2022-09-28 13:07
  • 주금공, ‘신파일러’ 보증 지원 확대 검토…신용평가 모델 재구축
    주금공, ‘신파일러’ 보증 지원 확대 검토…신용평가 모델 재구축
    부도율 서열화 개선 △승인율이 매우 높은 공사 신용평가의 특성을 고려해 하위등급 변별력 제고(다수 기관의 대안정보 활용 등) 등이 담겨 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내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에도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일환으로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2022-08-13 09:00
  •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대학은 또 어떤가? 지방대 소멸 위기가 코앞에 놓여있다. 학교와 학생은 서열화되고 조금이라도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아이들의 인격과 자유, 누리고 살아가야 할 재능과 창의력은 가벼이 무시되고 사장된다. 혹독한 경쟁 속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상위 10%가 되지 못하면 패배자의 딱지가 붙는다. 90%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인생 루저’라는 낙인으로...
    2022-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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