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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경협-화우,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가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

2025-12-03 14:00
토스뱅크, 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ㆍ송창영 선임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권 사외이사는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KB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금융권 첫 여성

2025-12-02 20:58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

2025-11-20 15:37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2025-11-17 08:26
법무법인 YK-방위산업연구소, K-방산 지원 '원팀' 결성

방산기업 리스크 관리·정책 자문 법률 지원 MOU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14일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업무협약(MOU)를 통해 K-방산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YK

2025-11-14 09:44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2025-11-12 16:51
스마일게이트 창업 부부, 12일 '8조원 이혼소송' 첫 변론…지분 기여도 쟁점

3년 만에 첫 변론…배우자, 지분 절반 재산분할 청구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8조 평가, 지분 공방 불가피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배우자 이모 씨의 실질적 기여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5-11-11 16:48
“중대재해처벌법‧개정 상법‧노란봉투법…中企 ‘3중 규제’ 리스크↑”

이준희 기업전략 연구소장 주도 첫 포럼“중견·중소기업, 재무적 리스크에만 집중”“준법경영 넘어 리스크 관리 고도화해야”이동훈 대표변호사 “경영 연구‧자문 강화” 중견‧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상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따른 3중(三重) 규제 리스크 증대에 직면해 있다는 우

2025-11-06 16:22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오세훈 시장, 동물보호 전문가와 간담회⋯“동물 복지·보호 실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집무실에서 수의사,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연구원 등 동물 보호·복지 분야 전문가를 만나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동물 보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동물 보호 인식을 높이는 정책 실현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구축 등 동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시는 △유기

2025-10-29 16:14
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2025-10-29 15:50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경주 APEC]

AI·기술·지속가능성 논의의 장 열려정부·기업 잇는 초대형 경제포럼 개막AI·반도체 등 핵심의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이 막을 올렸다. 세계 21개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700명이 한자리에 모이며, 정부와 기업, 각국 리더들이 ‘AI·기술·

2025-10-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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