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나라가 김혜윤과 손잡고 '굿파트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끈다.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2’ 측은 16일 차은경(장나라 분)의 파트너 모집을 콘셉트로 한 티저 포스터를 선보였다. 법무법인 대정에서 독립한 차은경이 이혼 전문 로펌 '리봄'의 대표로 나선 모습이 담겼다.
'굿파트너2'는 이혼이 체질인 대표 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에 진심인 경력
2014~2017년 과세연도 조사서 2018년 배당금 자료 확보국세청, 귀속연도 착오로 제외한 뒤 재조사·과세…法 “위법 중복조사”
국세청이 정식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후 같은 소득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실제 과세예고까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입장 표명취임 즉시 조직 정비 전담팀 구성 계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김상현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내며 형사 사건 전문성을 쌓았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및 형사5부 환경 전담 검사, 창원지검 특수부
공모시장 개방 시점·기준 구체화 요구 결제 수단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 과제 감독·증권업계, 동시결제와 유통 기반 강조
토큰증권(STO)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를 실제 거래와 결제에 연결할 후속 제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구제 414건 중 60건 접수 포기…경쟁률 공개 후 39건 중 3건만 취소 권고‘마지막 9등급제’에 N수생 23년來 최대…수험생 집단행동·장관 사퇴론까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따른 구제 절차가 끝났지만 공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는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입시인 데다 N수생 증가와 지역
민간 2곳이 사실상 양분…교육당국 29년 만에 첫 현장실사“민간 위탁 자체보다 관리·감독 문제”…책임·안정성 강화 관건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계기로 30년 가까이 민간업체에 맡겨온 대입 원서접수 체계가 수술대에 올랐다. 국가 대입의 핵심 절차를 민간업체 두 곳이 사실상 양분해왔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체계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원…가칭 ‘바른동인’·12개월 내 본계약 목표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병 로펌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
병원의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모델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와 업무를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료기기 규제 등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은 갈렙앤컴퍼니와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성준 기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현실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규제를 현실적으로 단축 개편하고 친족외 승계 방식까지 공제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호주 진출·투자와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H&H Lawyers와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변호사들이 호주 진출 및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9일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 그리고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하나은행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시니어 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토큰화 MMF 출시∙∙∙토큰 1개=지분 1좌 JP모건 ‘키넥시스’ 활용∙∙∙연중무휴 국제결제∙자금이체 자동화 블랙록, 북미 외 첫 진출지로 ‘유럽’ 선택∙∙∙‘MiCA 따른 규제 안정성’ 이유IBIT, THEA, 비들 등 유럽 내 출시 ‘속속’∙∙∙토큰화 국채 시장 입지 강화 전략
블랙록이 북미를 넘어 유럽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기존 시스템 유지, 토큰화 펀드의 디지털 소유권 기록 추가 “중개기관 거치지 않고 단일 소유권 생성” 베일리기포드, 블랙록, 드레퓌스 등 자산 블록체인으로 이전“투명성∙신뢰성 유지+디지털 자산 미래 혁신 결합”
월스트리트가 토큰화된 펀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 가운데 뉴욕멜론은행이 블록체인에서 핵심 기록 보관 업무를 관리할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
DTCC,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로서 토큰화 증권 검증 완료 JP모건, 블랙록 등 40여 곳 참여∙∙∙10월 토큰화 서비스 정식 출시 가상자산 품은 미국 전통 금융권, 한국에 미칠 영향은?
미국 전통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진입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제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고객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기술적 효율성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