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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솔로지옥4' 국동호, 변호사의 '학폭 주장'에 3차 입장⋯"하지 않은 일에 사과 못해"

‘솔로지옥4’ 국동호가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3차 입장을 밝혔다. 7일 국동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피해 호소가 특정 개인에 대한 가해 사실로 공개적으로 단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026-05-07 19:10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2026-05-04 05:00
법무법인 바른, 피에스앤마케팅과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교육 수요가 증

2026-04-28 17:08
법무법인 동인,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원창연 대표변호사를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는 동인 설립 초기부터 조직 성장을 함께해 온 인물이다. 그는 동인이 단기간 내 국내 주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합리적인 시스템과 구성원 간 인화를 꼽았다. 원 경영대표변호사는 △인

2026-04-27 20:09
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출범…"미래 10년 청사진 그린다"

금융투자협회는 'K-자본시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 제시를 위한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자본시장 각 분야에서 풍부한 연륜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올초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2026-04-27 10:49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2026-04-24 14:49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

2026-04-22 14:15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상미당홀딩스,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 개최⋯“준법 경영 정착”

상미당홀딩스는 전사적인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계열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는

2026-04-17 14:06
與,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울산 남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2026-04-17 10:39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강원랜드, 제33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비상임이사 3인ㆍ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강원랜드는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제33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 의결을 통해 비상임이사 3인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1호 의안을 통해 노승만 전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고, 2호 의안을 통해 최우식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또 3호 의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6-04-14 15:32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주가조작 '먼저 입 열면 감형'...리니언시 도입에 증권가 긴장

형량 상향에 특별감경까지…'먼저 입 열면 감형' 법조계 "내부자 제보 유인, 실효성 높아" 증권가 "업계 전반에서 이슈 예의주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 현실화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특별감경인자 반영까지 더해지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번지

2026-04-01 16:27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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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나은행, 초고령 사회 대비 시니어 초청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시니어 손

2025-09-30 23:54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25-09-24 19:21
“내 자산, 나한테 맡긴다” 자기신탁선언, 새로운 상속 대안으로 ‘부상’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8일 대국민포럼 개최 “자기신탁선언, 법정상속·유언 이외 자산승계 방법…‘위탁자=수탁자’ 개념”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채권자 사해신탁 가능…부정한 의도 방지차 해지 안돼” “상속문화 개선, 유언·신탁 통한 상속세 납부 시 0.3~0.5% 세액 공제 방안도” 새로운 상속제도로 자기신탁선언제도가 대

2025-09-18 15:53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