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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

2025-10-28 19:48
대중문화교류위 10월 출범…李대통령 “K컬처 새 시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과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다”라며 국민 270명을 출범식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등 자랑스러운

2025-09-24 11:18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에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AI컴퓨팅센터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또한 손질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8일 국가인공

2025-09-08 15:22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전략거점으로 필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북극항로 전략거점이 필요하다"며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 넘어서 선도를 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2025-06-25 14:58
“글로벌 AI 3강 국가 목표”…이재명 정부, 100조 드라이브 시동

취임 선언 당시 '반도체' 또 강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추진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반도체특별법' 탄력 예상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

2025-06-06 07:00
李 "문화 꽃피는 문화강국 만들 것"⋯산적한 문화계 현안 해결될까

문화가 곧 경제⋯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출판계 "흔들림 없는 정책 지속성 시급해"K-컬처 및 문화 예산 확대 공약 실현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계의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없이

2025-06-04 12:01
“韓 증시 부양에 장기투자 활성화·저배당 해소 필수적”

민주당, 금융투자업계 경청 투어 주최“유효한 자본시장 레벨업 정책 못나와”“업계 소통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와 배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2025-05-29 16:23
[마감 후] 바이오=미래 먹거리?…투자 없이 성장 없다

“몇 년째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속담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기자를 만난 어느 바이오기업 대표의 말이다. 경영 상황이 아닌 R&D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이었다. 신약을 만들어 내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가 충분치 않으니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

2025-05-29 06:00
이주호 권한대행, 제주 사망 교사 애도…“교육활동 보호 대책 신속 마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달개비 서울에서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제주교육청과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착

2025-05-26 13:39
민주당, 디지털자산위 출범…"금융시장 혁신이자 미래 핵심 자산"

민주당 선대위 산하 기구…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인프라 구축통해 기업 투자자 해외 유출 방지해야"디지털자산 김문수는 모르는 것, 이재명이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블록체인·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2025-05-13 14:01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2025-05-12 13:18
[특징주] 칩스앤미디어, 이재명 AI 100조원 투자 공약…NPU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칩스앤미디어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인공지능(AI) 100조 원을 투자 뜻을 공개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다. 15일 오전 9시 5분 현재 칩스앤미디어는 전일 대비 690원(4.01%) 오른 1만79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이재명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2025-04-15 09:06
건산연 “건설산업 재도약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불공정 개선 필요”

건설 산업이 재도약하려면 계약과 공사비 관련 불공정 관행을 우선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의 중점 가치, 산업 체계, 건설 시장과 상품을 포함한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3-18 17:21
[동력 잃은 韓 AI] 한시가 급한데 AI 컨트롤타워는 부재중

국가 AI 컨트롤타워인 국가AI위원회 동력 잃어…기술 진보 시급한데 법률 논의만 "美 스타게이트·中 딥시크·佛 대규모 투자 단행하는데"…IT 강국 위상마저 흔들 정부가 야심차게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AI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가AI위원회는 탄핵 정국

2025-02-12 17:55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원팀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2025-01-23 16:00
탄핵 가결에 AI기본법 등 핵심법안 표류… ICT 국가 정책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로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방송통신기술(ICT) 분야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ICT 정책이 그 동력을 상실하면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 입법도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AI 3대 강국(G3)’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2024-12-15 17:28
국회 과방위서 '고무줄 예산' 맹공…대통령 'R&D 카르텔' 의혹도 제기 [2024 국감]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128억→4억 삭감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기업 일부는 100억 편취디지털 배움터 예산 2020년 484억→올해 279억으로 줄어김형숙 한양대 교수 수주 사업은 'R&D 카르텔'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고무줄'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꼭 필요한 예산은 졸속으로 삭감되고, 특

2024-10-10 16:15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첨단바이오 분야 구심점 필요"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

2024-10-06 18:01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

2024-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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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李 대통령, 기본적 삶 보장 컨트롤타워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2026-01-20 17:19
시니어의 구직, "취업이냐 창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글 김대중 본부장(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본부) 새해가 시작되었다. 늘 그래왔듯 연초가 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기관들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연말에 퇴직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위해 구직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공근로가 끝났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기

2019-01-2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