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우선 드론 확보 방식 다변화를 통해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상용드론 확보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끌어올려 북한 무인기...
의협에 들어선 새로운 집행부 및 대의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과 임 회장은 모두 ‘타협은 없다’라는 입장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협은 이달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이 2기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이 만드는 국민 통합, 함께 뛰는 청년 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 발대식을 가진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내년 3월까지 활동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청년포럼 '청년마당' 2기 발대식을 찾아 "청년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채용 확대 방침과 연관성이 있다.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을 제안했다.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하는 비율은 62%(2022년 기준), 운동 부족 학생 비율도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이른 데 따른 제안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체력 측정·운동 처방 서비스 구축...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청년포럼 '청년마당'에서 활동할 2기 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관련 이슈와 정책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합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제언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자문 기구다.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