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에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AI컴퓨팅센터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또한 손질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서울스퀘어에서 공식 출범하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는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으며 총 34명의 위원이 8개 분과에 배정됐다.

각 분과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분야로 나뉘며,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는 AI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산업 AX 분과는 AI 스타트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공공 AX 분과는 행정 서비스 혁신과 국민 안전 제고를 담당한다. 데이터 분과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사회 분과는 AI 윤리 확산과 역량 강화, 글로벌 협력 분과는 국제 규범 선도를, 과학 및 인재 분과는 핵심 인재 양성과 융합 연구를 맡으며, 국방 및 안보 분과는 국방 AI 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급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신설된다. 이 협의회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를 맡으며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추진방향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의 3대 정책축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위해 AI 인프라 강화와 인재 확보, 독자 모델 개발, 규제 혁신 등이 추진되며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전환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 문화·국방 분야와 AI 결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확대,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11월까지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한 액션플랜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도 열렸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정부의 초기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 5000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5만 장으로 확대해 대규모 AI 인프라를 마련한다. 민간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 구조와 규제 요건을 조정하며 세액공제 비율 확대, 전력계통 영속처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를 민간 49%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매수청구권 부과 조항을 삭제하며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 부여 또한 조정한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또한 핵심 논제로 다뤄졌다. AI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위법령에서는 R&D와 데이터 구축, AI 활용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지정 절차와 안전·신뢰 확보 의무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분야별 구체적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기간을 두고 기업에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해 나간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go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비롯한 주요 AI 정책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처와 상시 소통하며 종합 기획‧조정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