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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재판부 "尹, 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차 공판을 열고 송미령 농림

2025-11-10 17:10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는 ‘면출(免出) 특권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2025-10-28 10:25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

2025-10-25 12:00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여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놓고 충돌…“산림청장과 인연” vs “정쟁화” [국감]

여야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2025-10-20 14:08
“박정훈 욕설, 국감장 모독”…민주, 윤리위 제소·경찰 고발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경찰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2025-10-15 12:54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5-10-14 14:09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2025-10-13 09:43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李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김현지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충돌…“의혹 해소” vs “정쟁 불가”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스테리한

2025-10-11 13:27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

2025-10-10 13:58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계엄 가담’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계엄 선포 직후 추경

2025-08-19 10:21
내란특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비상계엄 가담 등 혐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2025-08-18 13:33
내란특검, 신원식 전 안보실장·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으며, 계엄을 선포하려는

2025-08-07 15:42
내란특검,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한덕수 전 총리 추가 소환 방침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이달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내란특검팀은 20일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물어

2025-07-24 15:49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의혹 수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외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2025-07-24 09:47
‘VIP 격노설’ 실체 다가가는 특검…강의구‧박정훈 소환조사

강의구 전 실장 소환⋯‘복심’ 김태효·이충면·왕윤종 “尹 격노” 진술특검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도 조사⋯“모든 것 제대로 밝혀질 것”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잘못 지적한 걸 격노 프레임으로 폄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살펴보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VIP 격노설'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채

2025-07-16 15:22
내란특검, ‘계엄 문건 조작’ 한덕수 공범 적시⋯향후 처분 관심

특검 “尹·한덕수·김용현 등 공모해 허위 계엄선포문 완성”‘내란 방조’ 넘어 가담 의심⋯2차 소환 혹은 구속영장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허위 계엄문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

2025-07-08 15:56
구속영장 ‘승부수’ 띄운 내란특검…尹, 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

수사 개시 18일 만에 구속영장⋯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범행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망 가능성 커⋯지지자 선동도 우려”尹,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해 소명⋯“범죄 성립 안 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재구속될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

2025-07-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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