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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양대 과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지난주 이런

2025-10-12 09:46
김병기, 취임 100일 '내란 척결·민생 회복' 강조..."尹 1월 석방 막아야”[종합]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강조73개 법안 처리 성과 속 내란 전담재판부 필요성 강조배임죄 정기국회 폐지 목표...경제형벌 6000개 대수술국민의힘에 "민생은 협력, 내란 불복엔 관용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 회복'을 양대 축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

2025-09-21 13:46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방어수단...윤석열 1월 석방 막아야”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18번 재판 불출석해…재판 지연 명백"조희대 침묵 비판…”신속 재판 천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

2025-09-21 13:27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대통령실 "李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2025-07-05 11:38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송언석 “李대통령, G7회의서 관세압박 해소 외교 기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2025-06-17 10:09
김재섭 "국힘, 이미 자본잠식 상태…대선서 국민은 '尹과 떨어져라' 명령"

"권성동 '자산·부채 다 가져가야' 동의 못 해…친윤, 어마어마한 부채""김문수도 당무감사 해야…비대위장, 임기 1년 보장하면 생각해볼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

2025-06-13 11:37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與,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한다.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도입도 담겼다. 오기형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멤버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5-06-05 11:43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직서 40일 만에 재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40일 만에 재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방심위에 이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4월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2025-06-04 14:53
李대통령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대응TF' 가동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2025-06-04 13:33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2025-06-04 09:04
이재명 대통령 임기 개시…군통수권 이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당초 오전 7시께 공식 확정이 예상됐으나 전국 개표 마감이 빨리 끝나면서 앞당겨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2025-06-04 08:14
'리박스쿨' 파문에 교육부 “손효숙 대표, 정책자문위원 해촉”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지난 1일 자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었다.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124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2025-06-02 11:11
이주호 권한대행,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며 영유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후에는 창포물놀이 프로그램과 0세 반 간식지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 권한대행은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첫

2025-05-29 16:16
이주호 권한대행, 포항 군용기 추락에 “탑승자 구조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경북 포항시 군용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2025-05-29 15:20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2025-05-29 15:04
이주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중요...사전투표 관리 만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전투표는 6월 3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2025-05-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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