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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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李대통령, 이완규 법제처장 4일 면직 재가"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표명해서 면직 처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재가됐다"라면서도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직안 재가로 이 전 처장은 사의 표명 한 달

2025-07-05 11:38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송언석 “李대통령, G7회의서 관세압박 해소 외교 기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2025-06-17 10:09
김재섭 "국힘, 이미 자본잠식 상태…대선서 국민은 '尹과 떨어져라' 명령"

"권성동 '자산·부채 다 가져가야' 동의 못 해…친윤, 어마어마한 부채""김문수도 당무감사 해야…비대위장, 임기 1년 보장하면 생각해볼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

2025-06-13 11:37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2025-06-05 16:36
與, '즉시 시행'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한층 강화해 재발의한다. '3% 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도입도 담겼다. 오기형 단장을 비롯해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멤버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5-06-05 11:43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직서 40일 만에 재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직서가 40일 만에 재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인사발령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방심위에 이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4월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2025-06-04 14:53
李대통령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비상경제대응TF 즉시 가동"[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대응TF' 가동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벼랑 끝에

2025-06-04 13:33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권한대행 체제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

2025-06-04 09:04
이재명 대통령 임기 개시…군통수권 이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당초 오전 7시께 공식 확정이 예상됐으나 전국 개표 마감이 빨리 끝나면서 앞당겨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2025-06-04 08:14
'리박스쿨' 파문에 교육부 “손효숙 대표, 정책자문위원 해촉”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지난 1일 자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2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었다.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은 124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2025-06-02 11:11
이주호 권한대행,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점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립 도구머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며 영유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후에는 창포물놀이 프로그램과 0세 반 간식지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 권한대행은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첫

2025-05-29 16:16
이주호 권한대행, 포항 군용기 추락에 “탑승자 구조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경북 포항시 군용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2025-05-29 15:20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2025-05-29 15:04
이주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중요...사전투표 관리 만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전투표는 6월 3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2025-05-28 16:02
이주호 “3년 만에 국정 마무리 송구…새 정부, 번영의 길로 이끌어 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국정 과제들을 3년 만에 마무리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

2025-05-28 13:30
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2025년 기금평가 결과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

2025-05-28 11:00
정부, HUG에 5600억원 현물출자…"주택PF·지방 미분양 보증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도로공사 정부 지분 79.68→78.53%…HUG 지분 89.20→90.24%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공급 여력 강화를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2025-05-28 11:00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5-28 11:00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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