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방어수단...윤석열 1월 석방 막아야”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18번 재판 불출석해…재판 지연 명백"
조희대 침묵 비판…”신속 재판 천명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번의 재판 동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냐"며 "저희가 보기엔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 불안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게 재판 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김경호 변호사가 고발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 관련 말씀을 안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질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11월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법부가 신속 공정하게 한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아쉽다"며 "그렇다고 저희가 시간에 다퉈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2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논의는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월에 풀려나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건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문진석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변하는 역할이 크다"며 "사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 공정하게 재판하는 걸 천명해달라는 것이며,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재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가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