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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지방 정책금융 강화하겠다는 정부…“수요 없는데 공급만, 구조적 한계” [산은 투자 양극화]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2025-12-04 05:00
  • 서울 빌라, 대출규제 여파에 월세만 상승세...월세지수 사상 최고치
    서울 빌라, 대출규제 여파에 월세만 상승세...월세지수 사상 최고치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이 이어지면서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 상승세를 기록, 빌라 월세가격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시장은 매매나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2.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42포인트(p
    2025-12-03 18:00
  • 부산시, '2026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90곳 인증… 미래산업 중심 도시 전환 가속
    부산시, '2026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90곳 인증… 미래산업 중심 도시 전환 가속
    부산시가 지역의 9대 전략산업을 이끌 '2026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90곳을 선정하고 3일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중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디지털테크, 미래모빌리티, 에너지테크, 융합부품소재, 바이오헬스,
    2025-12-03 08:18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예보,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체계 손질⋯금융권 “과도한 리스크 관리 부담”
    예보,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체계 손질⋯금융권 “과도한 리스크 관리 부담”
    2020년 이후 쌓인 데이터·규제 변화 반영⋯평가지표·가중치 등 재설계예금보험료 산정에 영향, 검사·조사 등 후속 절차 설계 기준 활용"취약 금융사 선제 대응 기반 구축"⋯"과잉 규제, 기업대출 위축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5년 만에 은행ㆍ금융지주 건전성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짜 금
    2025-11-25 16:07
  •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낸다…HUG, 보증료 최대 5% 감면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낸다…HUG, 보증료 최대 5%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분양 추진을 돕는 목적이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부지를 대상으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모집공
    2025-11-25 14:08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 "소상공인 성장 지원"...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 지원"...3.3조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과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명이 1조1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소상공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확장과
    2025-11-16 12:00
  •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2025-11-14 12:48
  • 국토부, 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본격화
    국토부, 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지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2025-11-12 11:00
  •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 부동산R114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전망...5년만 가장 높아”
    부동산R114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전망...5년만 가장 높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5일 부동산R114는 이 같은 내용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2025-11-05 12:49
  • 하나은행, 관세 피해기업에 총 1.5조 원 지원…‘관세극복도 하나로’ 출시
    하나은행, 관세 피해기업에 총 1.5조 원 지원…‘관세극복도 하나로’ 출시
    하나은행은 관세 부담으로 경영 불안이 커진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극복도 하나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선보인 ‘수출입 하나론’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특판 한도 1조 원에 5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 상품은 수출
    2025-11-05 10:31
  •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 풍선효과 없었다…정책대출 축소에 빌라시장 ‘직격탄’
    풍선효과 없었다…정책대출 축소에 빌라시장 ‘직격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거래 절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출이 제한되면서 풍선효과가 기대됐지만, 매수 심리 회복은 더딘 모습이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451건으로 집계됐다. 이
    2025-11-04 15:15
  •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年 200억불 상한' 법제화 최우선⋯車·조선·반도체 실익도 마찬가지 [관세협상 후속입법]
    환율 급변 시 정부 '조정 권한' 부여가 핵심車, '11월 1일 소급 적용' 위해 관세율표·부속서 편제 시급'마스가' 펀드, 韓기자재 '우선 지원' 연계 조항 명문화해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는 사실상 '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는 후속 입법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법
    2025-11-04 05:00
  • 수출입은행,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2500억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2500억 펀드 조성
    내년 상반기 조성…공급망안정화기금 출자 비율 40%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하고 공공·민간 자금에서 1500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금 출자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두
    2025-11-03 11:15
  • 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2030년까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광물 재활용률 20% 목표관세·세제·규제 완화로 공급망 내재화·자원안보 강화 정부가 폐배터리와 전자폐기물(E-waste), 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희토류를 추출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활용을 통
    2025-10-31 10:30
  • 국토부, HUG 공적보증 86조→100조원으로 확대
    국토부, HUG 공적보증 86조→100조원으로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등 최대 47.6만가구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기존 86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2025-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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