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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2024-05-16 10:33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2024-05-16 09:51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08:26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 년째 오르고, 빌라 역시 전셋값 급등과 매맷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셋값 상승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임대차 2법은...

2024-05-16 06:00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 차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냈다.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2024-05-15 17:02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여야 정치권…'소통' 강조 [종합]

다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봉축법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9일 입원 치료 후 14일 퇴원했지만, 하루 휴식을 취한 후 16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조 대표와는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2024-05-15 16:59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6일에도 별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건에 관한 언급을 삼가왔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2024-05-15 14:55
與 소장파 첫목회, 총선 패배 반성…"공정·상식 돌아오는 날 만들 것"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공격하는 무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기회의 사다리 복원 △예측 가능한 사회의 실현 △평범이 평범해지는 사회 △애국심과 동료애 등 전통적 가치의 현대적 부활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다만 첫목회는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 전...

2024-05-15 13:40
서울 지하철 7호선 16일부터 ‘의자 없는 열차’…4호선 이어 두 번째

이번 시범 운행은 열차 증회 등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150% 이상의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4‧7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시범 운행에 나서는 7호선 열차에는 1편성 1칸(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칸)의 7인석 일반석 의자는 제거하지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용하는 교통약자용 12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시범...

2024-05-15 11:15
황우여, 비대위 수석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대변인단 내정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김민전(비례대표) 당선자를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 김혜란·정광재·호준석 대변인도 각각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에 대해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2024-05-15 10:26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5 09:54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대책이 발표된 당일 임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이날은 실무진을 만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매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부실 PF 사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니 만큼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2024-05-15 09:44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은행권 관계자는 "평균 배상 비율을 발표한 것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의 배상비율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이 자칫 해당 은행의 배상비율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홍콩 ELS 결론을 위해 무리하게 이슈를 끌고 가다...

2024-05-15 08:00
‘라인사태’에 日 총무상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어”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올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24-05-14 21:17
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2024-05-14 16:38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은 11일 홈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한 직후 홈 팬들이 그라운드로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한 데에 따른 조처로 '2024시즌 구단 홈 경기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구단은 "우선 홈에서 치르는 리그 2경기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체 1만8천159석 중 약 5천 석에 해당하는 응원석(S 구역)을 전면 폐쇄한다"라며 "앞으로...

2024-05-14 16:37
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안 될 것”

대통령실이 14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2024-05-14 16:08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4-05-14 15:48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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