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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2025-10-24 09:38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

2025-10-24 09:25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제주도 관광객 '바가지' 논란 잇따라...신뢰회복 나선다

제주도가 관광객 신뢰회복을 위해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광객 불만 1순위인 바가지요금 차단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23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된 탐라문화

2025-10-23 08:18
평행선 걷는 野 지도부…송언석 ‘거리두기’ vs 장동혁 ‘윤심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만든 균열선전략적 분업일지, 노선 분화일지 미지수민주당 장동혁 규탄대회로 정치공세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가며 이중주 가능성이 나온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기자회견에도 나란히 섰지만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각자의 메시지를

2025-10-21 15:08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

2025-10-21 10:51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2025-10-21 10:41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

2025-10-21 10:05
이억원·이찬진 첫 국감 데뷔전…‘대출규제·해킹’ 쟁점

20일 금융위·21일 금감원 국정감사가계부채 관리방안·정보유출 사태 등 도마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10·15 대책'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방안,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

2025-10-20 09:48
국힘 “10·15 부동산, 반시장적 통제 정책…서울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현실을 무시한 반(反)시장적 통제 정책”으로 규정하며,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2025-10-17 10:29
지지율 첫 40%선 이탈한 與...부동산 대책 여파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30%대 기록10·15 대책 발표 직후...20대 부정평가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기가 겹치면서 향후 수도권 민심 변화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13~

2025-10-16 16:06
국감, '김현지·조희대·양평 특검' 삼각대치…정기국회 '연장전' 조짐

김현지 증인 놓고 “국민 의혹 해소” vs “정쟁화”조희대 국감 난장판…국힘 "사법부 점령" 반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양평군 공무원 사망 특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첫 주부터 시작된 대치 전선이 정기국회 내내 확산될 조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

2025-10-16 14:46
김병기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거 아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2025-10-16 09:49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025-10-14 16:04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2025-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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