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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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 도입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2024-01-09 20:52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국회 기획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택시와 택시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2023-05-01 09:44
같은 대중교통인데 여객선 예산은 220억, 철도는 3800억…"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2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올해 3월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상...

2022-08-21 08:13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이용 정액권 도입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 정액권’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근거리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2022-07-20 15:40
여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합의...원구성 협상은 연장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2022-07-18 10:37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현재와 같은 일부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연말까지 5개월가량 환급해주는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환급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2022-07-11 13:42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2030년 친환경차 50%’ 목표

한편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에 따르면 미국 신차 판매의 약 36%가 전기차라면 2030년에는 약 24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4만1000개 정도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50% 판매 목표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현대자동차, BMW, 닛산...

2021-08-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매입 및 약정공고(석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첫해, 이용자 월평균 대중교통비 20.2% 절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3차 시행 2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2021-01-31 09: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나아가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020년 상반기에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19.4% 아꼈다 △국도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내포리(6.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08-09 14:11
버스 준공영제 폐단 막는다…서비스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추진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매년 시행하는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사업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버스회사 등...

2019-11-10 11:07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 평가 '전세버스'까지 확대

그동안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으로서 대중교통수단에는 노선버스(시내,시외,농어촌,마을버스 등),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이 포함됐다. 반면 택시와 전세버스는 제외됐었다. 특히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018-04-10 11:00
여객선요금, 고속버스 6배 언제까지…여객선 준공영제 기재부·국토부 반대에 표류

또 섬이 많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지역구인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해운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윤영일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정부의...

2018-02-22 10:55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명동에서 쇼핑하는 외국인, 지방 문화 여행객으로

지방 국제공항 인접지역은 2~5곳을 핵심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관이 수려한 국내 산악ㆍ해안지역은 중첩 적용된 입지규제를 하반기 일괄 완화해 관광명소로 추진한다.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 및 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ㆍ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도 도입을 확대한다. 또 2018년 관광사업 관리ㆍ시설설치ㆍ개발 등 이질적 내용을...

2016-07-05 10:00
하루 2000만건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대중교통 조정한다

현행법상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로 규정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그동안 교통카드 정산사업자(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코레일 등 8개사) 별로 정보 체계가 달라 효율적인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통카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6-05-25 11:00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 택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었던 택시지원법 재의요구안은 2013년 1월 23일 국회에 접수된 뒤로 현재까지 ‘부의 예정’ 안건으로 남아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두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2015-05-29 18:51
[국회 상임위 대해부]국토교통위, 철도 경쟁체제ㆍ입국장 면세점 도입… 6월 국회 쟁점

◇ 택시지원법 처리될까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택시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택시산업 발전 지원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시지원법안은 최대 이슈였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규정을 양도·양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양도·양수가 이뤄질...

2013-05-16 14:16
[포토]택시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이상 4개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4-15 13:34
택시업계 비상총회… 20일 운행중단키로

이날 총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의 재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총회 개최에 따라 전국 택시가 이날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4개 단체에 따르면 전체 25만대 중 16만여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 4단체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앞으로 오후...

2013-02-19 15:17
2월 임시회 개원… 여야 정국주도권 다툼 본격화

여야가 현안을 두고 부딪힐 경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2013-02-04 09:25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에 임기 첫 거부권 행사(종합)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2013-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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