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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사위 권고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

2021-08-18 06:00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백 전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

2021-08-11 19:19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21-08-06 09:35
현대중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2025년까지 글로벌 톱5 오를 것”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이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톱5에 오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공식 출범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7일 현대제뉴인 대표이사 선임과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을 완료함으로써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과 조

2021-07-27 13:45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

2021-07-14 14:11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법정 출입부터 증인신문까지 전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 지원 절차와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 지원 제도는 증인 지원관이

2021-07-06 10:55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2021-06-30 17:53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수사팀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2021-06-29 16:15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검

2021-06-27 09:39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2021-06-25 15:05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2021-06-25 14:28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

2021-06-25 11:19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언급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에 관

2021-06-23 17:52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

2021-06-21 15:16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2021-06-21 09:18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을 갖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

2021-06-20 20:52
[종합]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제외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2021-06-18 13:24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는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

2021-06-17 14:43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2021-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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