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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검찰 평검사 회의 이어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저지를 위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이번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 청 대표 50

2022-04-19 13:48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에 나선 검찰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두고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일곱 번째다.

2022-04-14 17:59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최근 조합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사업대행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대출이 아닌 자납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

2022-03-28 06:00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도쿄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약식 기소됐다. 16일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의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신씨는 만취상태였으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2022-03-18 00:46
환경오염물질 측정기록 허위 발급 대행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수천여 건의 허위 기록부를 만들고, 등록도 하니 않고 대행업무를 하던 대표 등 11명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 등 11명을 수사해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 혹은 환경관리대행업체로부터 대기·수질

2022-02-24 17:04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및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

2022-01-25 13:51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조현진(27)이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을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다. 지난 19일 신상정보가 결정된 조현진은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살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022-01-21 20:11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12-28 17:39
검찰, '김용균 사망' 원청업체 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ㆍ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21일 각 징역 2년∼1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

2021-12-21 19:58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2021-12-01 21:01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검찰,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

2021-11-15 10:53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2021-10-21 17:09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동료 원망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경찰관...경찰, 감사 착수 동료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경사가 유서에서 언급한 부서 동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전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2021-10-18 10:31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대검 수뇌부 개입 증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

2021-10-15 13:59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2021-10-10 11:27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2021-10-05 09:26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

2021-08-24 16:33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

2021-08-23 15:07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 9대 6으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만장일치로

2021-08-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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