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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2023-07-19 13:54
  •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수서행 SRT 탈선’ 코레일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부산발 수서행 SRT 338호 열차가 지난해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내 철로를 탈선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시설사업소 소장‧시설팀장‧선임시설관리장, 대전조차장역 소속 운전팀장, 대전관제실 소속 시설사령 등 코레일 관계자 5명을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13일 불구속 기소했
    2023-07-13 15:37
  •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서부발전, 지역사회 치안 사각 해소에 힘보탠다
    한국서부발전이 치안 사각 우려가 있는 보행로를 개선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20일 충남 태안 태안성당에서 열린 ‘태안성당 안심터널 환경개선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과 남준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장과 전창균 태안지구 회장, 가세로 태안군수, 박주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윤여준
    2023-06-20 14:4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특허전쟁, 플랜트 기술을 유
    2023-05-19 06:00
  •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정명석 침대에 금빛 장식…첫 공개된 ‘청기와’ 내부 살펴보니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충남 금산의 월명동 수련원 내부 모습이 공개됐다. 3일 대전지검은 여신도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JMS 간부 8명을 기소하면서 월명동 수련원에서 정명석의 거처였던 이른바 ‘청기와’ 침실과 거실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침실에는 금색으로 화려한 문양의 테두리가 둘러진 파란색 침대가 놓여
    2023-05-04 13:18
  •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檢, '女신도 성폭행' 정명석 범행 조력자 8명 추가 기소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된 가운데, 검찰은 3일 JMS 2인자 A 씨 등 간부 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날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장)은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A
    2023-05-03 10:30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체제 강화사건처리기준 개정…구형기준 상향전국 청에 전담검사 34명 신규 지정‘3개청 12명→28곳 46명’ 대폭 확대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 산업기술 국외 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에 기본구형 7년, 산업기
    2023-04-26 11:25
  •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로…‘JMS 2인자’ 정조은, 오늘 영장 심사
    정명석 성범죄 가담 혐의로…‘JMS 2인자’ 정조은, 오늘 영장 심사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총재를 도운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씨(본명 김지선)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정조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 5명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2023-04-17 13:46
  •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JMS 2인자’라고 불리는 정조은(가명) 씨 등 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
    2023-04-14 16:33
  • 검·경, JMS 정명석 금산 수련원·주거지 압수수색…성폭행 혐의 수사 속도
    검·경, JMS 정명석 금산 수련원·주거지 압수수색…성폭행 혐의 수사 속도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은 23일 오후 충남 금산 월명동에 있는 JMS 수련원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인력 80명과 120명을 각각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송
    2023-03-23 16:24
  •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 “JMS 정명석, 엄정 형벌 선고되도록 최선 다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국인 여성 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 정명석(77)의 공소유지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6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정 씨의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2023-03-06 17: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특히 초반 3회에 걸쳐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총재 정명석 편을 두고는 법적 공방까지 이뤄졌는데요. 방송 분에서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
    2023-03-06 16:17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민기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
    2023-02-21 21:17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2023-01-24 15:52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
    2023-01-13 10:48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2022-11-09 10:52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강화‘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2022-10-27 15:30
  •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개입' 의혹, 대전지검에 수사 배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대전지검이 밝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날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과거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
    2022-10-26 20:52
  • 대전지검, 3개월간 34억대 마약류 밀수사범 5명 구속기소
    대전지검, 3개월간 34억대 마약류 밀수사범 5명 구속기소
    충남지역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적발필로폰 6.05㎏…20만 명 동시투약 분량3만 명분 ‘야바’도 압수…1년 새 3.5배↑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22년 3분기(7~9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 라오스‧태국‧미국 등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한 범행을 집중 수사,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소매가 33억7735만 원 상
    2022-10-12 10:08
  •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범죄자들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검찰청별 구속 비율도 최대 3.3배로 큰 차이가 났다. 스토킹 범죄가 다른 범죄들보다 재범 우려가 높고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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