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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
    2025-11-28 09:14
  •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2025-11-18 10:57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부실 폭증, 도민 대출길 막혔다”…경기신보, 2년연속 ‘부채중점기관’ 추락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2025-11-14 12:48
  •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2025-11-14 10:45
  •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근거·전략 제로”…본점 이전부터 조직운영까지, 경기신보 리더십 총체적 난맥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2025-11-13 12:12
  •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잉여금 2천억→0원, 대위변제 4배 폭증”…김재균 의원 “경기신보, 이미 부실단계 진입”
    경기도의 핵심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불과 2년 만에 대위변제액이 4배 폭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이 정도면 경고 단계를 넘어 사실상 부실 진입”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
    2025-11-12 13:15
  •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해병특검, 임성근 등 출범 후 첫 기소⋯“11일 尹 출석 여부 미정” [종합]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2025-11-10 12:17
  •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채상병 순직’ 임성근 등 5명 재판행⋯해병특검 출범 후 첫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기소⋯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2025-11-10 11:41
  • 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2025-10-30 16:31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무디스, 건설공제조합 ‘A2’ 등급 유지…전망 ‘부정적→안정적’ 상향
    자본적정성·정부 지원 기대 반영…보증손실 압박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을 ‘A2’로 재확인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보증손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무디스는
    2025-10-23 13:03
  •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 [특징주] 앤씨앤,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앤씨앤,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소식에 상승세
    앤씨엔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종속회사 앤씨비아이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추진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2일 오전 9시 7분 현재 앤씨앤은 전일 대비 132원(25.10%) 오른 658원에 거래됐다. 전날 앤씨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종속회사 앤씨비아이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추진을 확정했
    2025-10-02 09:08
  • ‘위법·부당 명령 거부’ 군인 11명 정부 포상…박정훈·조성현 대령 등 포함
    ‘위법·부당 명령 거부’ 군인 11명 정부 포상…박정훈·조성현 대령 등 포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2025-09-23 20:58
  • 호반건설, 대구 황금동 사업 좌초에...PF 우발채무 ‘1조 리스크’ 부각 [숫자로 보는 건설사⑦-끝]
    호반건설, 대구 황금동 사업 좌초에...PF 우발채무 ‘1조 리스크’ 부각 [숫자로 보는 건설사⑦-끝]
    호반건설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추진하던 주거 단지 개발이 좌초되면서 호반건설의 재무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호반건설의 '잠재적 빚'을 뜻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원에 육박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PF 사업이 흔들릴 경우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감
    2025-09-23 07:00
  •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추석 전 소상공인 자금 숨통"…새출발기금, 상환기간·원금감면 늘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추석을 앞두고 대폭 손질된다.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간소화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2025-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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