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한다…관행적 시효연장 손질

7개 금융공공기관 채권관리 개편…4분기 중 순차 시행 추진
장기연체채권 4.9조원 정리…내년 1분기까지 4.5조원 소각
캠코 매각까지 평균 9.2년…매각 시한 설정·원금감면 최대 80%

▲금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던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연체채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시한을 명확히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개 금융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예금보험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캠코)은 부실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상각·매각 기준을 정비한다. 기관별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은 압류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다. 기관별 소각 기준도 달라 장기연체채권이 누적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7개 기관의 부실채권은 59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체채권이 38조4000억원(64.4%)을 차지했다. 20년 이상 연체채권도 9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채권 상각 이후 평균 6.8년간 자체 보유했고, 연체 발생부터 캠코 매각까지 평균 9.2년이 걸렸다.

금융위는 연체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시효를 완성하도록 원칙을 바꾼다. 15년 이상 연체채권도 재산 은닉이나 채무조정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 소각한다.

기존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4조9000억원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내년 중 매각·소각할 계획이다.

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가급적 연체 3년 이내,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캠코에 매각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을 추가로 인정한다. 캠코 인수 채권의 원금감면 범위도 기존 3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

보증부 대출의 채무조정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전후로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 이전부터 조건을 협의해 채무조정 기간을 6~9개월에서 3~6개월 내외로 단축한다. 조정이 확정되면 대지급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도 줄인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채권 정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의 면책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조건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시효관리 원칙을 공공기관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