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산부인과 대리처방과 각종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B 씨는 업무 과정에서 박나래의 요청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대신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막내 매니저 B 씨는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다”며 고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를 공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Agent)사업실 상무,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KT가 연말 시즌을 맞아 전 등급 고객 대상 12월 멤버십 혜택을 15일 공개했다. 케이크와 외식, 배달 할인부터 여행·문화 콘텐츠까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31일까지 응모 및 이용할 수 있다.
‘달달초이스’는 고객이 11종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롯데마트 6000원 금액권 △파스쿠찌 홀케이크 1만 원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부산시가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4일 오후 사하구 하단 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 대리운전·배달·학습지 교사 등 외부 이동 업무가 많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센터·쉼터 총 7곳으로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플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솔직하고 대담해진 퀴어 영화들⋯복합적 인간성 드러내7~8일까지, '아태지역 프라이드영화제 연맹 총회' 열어올해부터 명동 아닌 '종로'에서 개최⋯새로운 10년 시작
전 세계 퀴어영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제15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SIPFF)가 6일 개막한다. 올해 개막작은 해리 라이튼의 '필리언'으로 2025년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티맵모빌리티가 누적 74억건 이상의 이동 데이터를 인공지능(AI)과 결합해 내비게이션을 넘는 AI 기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 제휴도 확대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18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2분기 상각전영업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취약한 노동 여건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양산시에 들어섰다.
고용계약조차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잠시 몸을 누일 공간이 생긴 셈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른다.
양산시는 오는 9월 개소를 앞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를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주 4일제 시범' 프랑스·스페인, 워라밸·男육아 참여 확대 확인국내선 사무직 수혜 집중 전망...8.6% 비전형근로자 소외 우려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 문화 확대나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경(45)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
차봇모빌리티가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차봇대리’ 2.0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호출, 매칭, 결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고객이 설정한 요금으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정 요금을 제안하는 추천 요금 메커니즘이 새롭게 도입됐다.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