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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2024-03-14 16:29
서울시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한 오세훈 “의료 현장 내 파수꾼 역할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최근 의료대란 현상과 관련해 간호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은 현 상황에서도 시민 건강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한 간호인들 덕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제77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 현장이...

2024-03-14 15:39
‘유급 대란’ 현실화…한림대 의대 83명 유급 통보

한림대 의대가 학생들의 집단휴학 신청 이후 처음으로 유급을 통보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2024-03-14 08:11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현행 시스템 탓이 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심각하다. 교수나 전문의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전공의에 의존하다 보니 인적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했다. 2021년 기준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를 차지했다. 전문의 채용 보상을 강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 재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2024-03-13 05:00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상장사 1704곳 중 72.53%(1236곳)마지막 주(25~29일) 주주총회 개최28일 29일, 각각 464개사와 323개사넷째 주(426곳)에 비교해 3분의 1 수준28일 태영건설, DB하이텍, 한일시멘트 등 이달 마지막 주에 상장사의 70% 이상이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올해도 ‘주주총회 대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8일에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태영건설, DB하이텍...

2024-03-12 15:59
대상 오푸드, 김밥·떡볶이 등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론칭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품목은 미국에서 ‘K김밥 대란’을 몰고 왔던 김밥이다.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야채, 매콤어묵, 잡채 등 3종으로 출시하며, 밥 양은 줄이고 속재료를 풍부하게 넣어 아삭한 식감을 살렸다. 대표 분식 메뉴인 떡볶이는 기존에 판매 중인 뇨끼 떡볶이 외에 현지 입맛을 고려해 다양한 맛과 형태로 선보인다. 가운데가 비어 소스가 잘...

2024-03-11 08:46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2024-03-10 16:32
서울시, 의료 대란 대응 107억 긴급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107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는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려던 지원금을 당초 31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ㆍ서울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

2024-03-08 19:54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 원 규모(보건복지부 1254억 원ㆍ국가보훈부 31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2024-03-06 15:00
[포토]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찾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05 18:29
[포토] 분주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요원 및 상황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05 18:27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서 작성한 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외래는 15~20% 정도 감소했고, 병상가동률도 50~60%로 줄고 수술도 5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 자율설계 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2024-03-04 15:12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 대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2024-03-04 10:43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4-03-03 13:19
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입장문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2024-03-02 20:35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2024-02-29 05:00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사법처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2024-02-28 11:24
‘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26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가 낳은 의대 교수였던-유나으리’에는 ‘빅5 현직 의대 교수가 2024 의료대란에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현직 교수라고 밝힌 A 씨는 “제 명의로 영상을 올리면 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익명으로 해당 채널에...

2024-02-28 09:35
‘본업 경쟁력은 가격’ 이마트, 계란·시금치·컵밥 특가 행진

계란은 30구 대란 1판을 현재보다 33% 저렴한 4980원에 판매한다. 이를 위해 약 6개월 전부터 협력 농장과 산란계 입식 일정을 관리해 행사 물량 100만 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시금치 1단은 기존 판매가격 3980원보다 가격을 50% 낮춰 1980원에 판매한다.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한 봄 시금치는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채소 중...

2024-02-28 06: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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