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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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2024-05-09 06:00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이슈크래커]

장기적·대규모 연구 부재…소비자원, 식약처와 개선안 협의 방침 제로 슈거 식품과 혈당의 관계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특별히 진행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적인 혈당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또 어떤 대체 감미료가 '덜' 해로운지 비교한 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임상 사례를 종합해보면 제로 슈거 식품에 사용되는 대체...

2024-05-02 16:30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2024-04-16 11:08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ㆍ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2024-04-16 11:00
머큐리 "국내 최초 IoT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

정보통신기기 전문기업 머큐리와 자회사인 이젝스가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한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를 국내 학교 급식실,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머큐리 관계자는 "이젝스와 2022년 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소방 안전 IoT 솔루션을 지자체 및 일반 기업체에 공급 중"이라며 "이젝스가 600대를 학교에...

2024-04-12 08:31
오픈AI·메타, 추론·계획 가능한 새 AI 곧 출시…머스크 “내년 AI 인간 능가할 수도”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픈AI와 메타 경영진은 이번주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차기 버전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을 받는 오픈 AI는 GPT-5로 불리는 다음 모델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메타 역시 앞으로 몇 주 안에 ‘라마3’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브래드...

2024-04-10 16:22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국민·신한은행 등 자율배상 결의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속 배상투자자는 "손실액 100% 요구"은행·고객 입장차 안좁혀지면금감원 분쟁조정위·집단 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첫 자율배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율배상안을...

2024-04-01 05:00
첫 배상금 지급 완료…은행권,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속도전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은행별 만기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 원△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SC제일은행 5800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20~60%의 배상...

2024-03-30 08: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 원) 등 일부 대규모 사건이 포함되면서 431조 원으로 전년 326조에서 32.3% 증가했다. 주체별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37건 감소했다. 기업결합 금액도 3조 원 줄어든...

2024-03-17 14:16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공정위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해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이 다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2024-03-07 12: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성 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벤처 창업 후 실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글로벌화를 통해서다"라며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혁신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재무성과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벤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실제 협회는...

2024-02-19 06:00
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에 “소 제기 않겠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으며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2024-02-07 15:41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6일 발표했다.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는 3043개로 3개월 전 3084개에서 41개가 줄었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2024-02-06 14:28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OCI·한미 통합 배경은?…상속세부터 친분 등 추측 많아 두 그룹별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등이 완결되면, 실질적으로 이들 그룹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통합됩니다. 향후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을 기반으로 상생 공동경영을 펼치게 되는데요. 양사는 동반 상생 공동경영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통합...

2024-01-15 16:33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고수익을 노리고 최근 수년간 대규모 PF 대출에 나섰던 증권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리스크를 막는데는 한계였다. 결국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영건설 PF사태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S&P등은 부동산발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부동산PF가 금융권...

2024-01-14 10:47
“엑소더스 타이완”…대만 반도체 산업의 세 가지 시나리오 [글로벌 선거의 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독자적 칩 제조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관측된다. ‘치킨 게임’을 반복해가며 경쟁기업을 짓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온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 역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결국, 초기 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2024-01-02 05:02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개선해야 우리는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2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 주제 발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수출은...

2023-12-27 09:38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023-12-25 12:00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올라온 태초이앤씨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0으로 돼 있거나 표기가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데 표기가 없는 것도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매출이 없다고 돼 있었던 것"이라며 "정말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업체가 그렇게 보고한 것은...

2023-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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