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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靑, 공수처 설치·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로 사법개혁 ‘박차’=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기소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와 경찰 수사지휘는 물론 형 집행권까지 가지게 돼 검찰의 권력이 변질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2018-01-18 11:31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

2018-01-14 17:5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2018-01-14 13:33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통제 강화 및 국내 정치 관여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잇달아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해 말 자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원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대북정보와 국제범죄조직

2018-01-09 10:50
文정부 출범 100일…야당은 ‘안보 때리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17일에도 보수야당의 정부 정책 때리기는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주제로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각각 열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2017-08-17 10:30
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

2017-07-26 13:11
靑,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기 사실과 달라”…국회 입법 사안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현

2017-07-24 14:52
문 대통령, 국정원 차장 인사 단행…1‧2‧3차장에 서동구‧김준환‧김상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정보원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대사관 대사를 임명하는 등 국정원 차장 인사를 단행했다. 2차장엔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 3차장에는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이 각각 발탁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국정원이 정치권과의 관계를

2017-06-01 15:23
서훈 “테러방지법 이행해야…‘댓글사건’, 사실관계 살펴봐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이른바 ‘테러방지법’ 관련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무분별한 국민 사찰 우려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법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05-29 13:46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국회는 29일 오전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2017-05-29 11:05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 개편 폭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역대 정권에서처럼 정부 조직을 ‘대수술’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행정부처들

2017-05-10 10:20
법원,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7-01-21 03:52
특검, '대통령 최측근'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팀은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2017-01-18 21:51
‘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공작정치 50년 대 해부… ‘비선의 그림자’

14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집중 분석한다. 이날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 조작과 진실'편이 그려진다.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故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드러났다. 이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에 개입 및 지시한 정황이 담겨, 그가

2017-01-14 17:36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때와 ‘뼈대’ 같지만 ‘강력’해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뛰었던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추가, 지난 공약에서 강도를 높이거나 살을 붙였다. ◇ 18대 대선

2017-01-06 10:47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집권 시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미국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로 키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내놨다. 문

2017-01-05 15:20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최승호 프로듀서를 만났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홍보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영화라는 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케팅까지 직접 뛰면서 아이돌 스케줄로 움직일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지쳐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백과

2016-11-04 13:13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15-05-20 14:15
[오늘의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1, 2차 수사팀에서 모두에서 일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그동안 알려진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후보자 측이 일부러 이러한 경력을 누락한 게

2015-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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