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진 연말정산제도의 원천징수 방식을 이번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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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회의
구제역이 결국 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 앞마당까지 침투했다.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은 탓에 설 대목을 한달여 앞두고 긴장감은 커지고 있지만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살처분·매몰된 돼지 수도 3만마리를 넘어섰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한 돼지농장에서 어미돼지 3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양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농가에 몰아친 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백신접종률을 100% 가까이로 높이는 방안을 도출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당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100% 백신을 놓게 되면 구제역이 방지가 되는데 아직 70% 정도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재 정부에서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 개혁안 마련 일정이 언급된 것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군인ㆍ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말을 바꾼 데 이어 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우선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책을 듣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당정회의를 통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계획 및 정부의 피해 분야 지원책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고 새누리당이 23일 밝혔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에 상정된 상태며 최근 청와대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
당정은 내년도 쌀고정직불금을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1ha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60여만 농가에게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관계당국은 5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중간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예산당정시 정부와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책과 관련 신설하기로 했던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개칭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폭우로 피해가 큰 영남의 일부 지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각지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국토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21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싱크홀 관련 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가 17일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권 직행좌석형(빨간색)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 금지 시행에 따른 출·퇴근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 증차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범사업 기간을 한 달로 뒀다”며 “시민 불편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협조 요청 사항 1순위로 ‘관광진흥법’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정부는 21일 여행·운송·숙박업체에 한정했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유흥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으로 총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안종범 당 정책위 부의장이 전
세월호 침몰 참사로 장시간 수색작업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직장과 가정 등 생업을 오랫동안 이탈한 데 따른 각종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정부에 적극인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실종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아 불안요인을 예의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두고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비난받아 온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공직자들의 언동에 ‘옐로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기음유출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
윤진숙 발언 논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식과 잇따른 답변 태도를 지목하며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장관이 어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GS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