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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

2022-08-26 15:17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05-18 06:00
[특허, 톡!] 삼성전자 vs 퇴직 특허담당 임원

최근 삼성전자가 퇴직한 안승호 전 IP센터장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허 소송은 스테이턴 테키야 엘엘씨(STATON TECHIYA LLC)와 시너지 아이피(SYNERGY IP)가 공동으로 제기했는데, 시너지 아이피가 바로 안승호 전 IP센터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특허관

2022-01-24 05:00
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주주대표소송 진행 중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어 더는 심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법이나 은행법에서 정한 주식보유 요건을 갖춰 대표소송을 낸 후 주식이 줄어든 것은 상관 없지만 아예 보유하지 않게되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옛

2018-12-0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