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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이란, 미국에 30일간 핵협상 제안...핵농축 20년 중단은 거절”

고농축 우라늄 일부 희석하고 나머지 제삼국행 제안핵시설 해체 요구도 거부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이 요구한 주요 사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여러 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미국에 전달했고 그 안에는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6-05-11 10:21
무역위, 中아연도금 강판에 '최고 33.67%' 덤핑관세 건의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제품에 대해 최고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

2026-04-16 13:00
[채권마감] 강보합, 휴전협상 기대 vs 신현송 인플레 우려

전황 따른 출렁임 지속될 듯..월말로 갈수록 WGBI 관련 수급 기대감에 안정 찾을 듯 채권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금리 하락). 간밤 미국 이란 2차 협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안도감을 줬기 때문이다. 반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조된 점은 강세폭을 반납하는 요인이 됐다. 국고3년물과 한은 기준금리간

2026-04-15 17:23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낮아"

15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원실에 서면답변서 제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8일 신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2026-04-08 20:20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트럼프 "한국 우리 안 도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1분기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01%, 매출은 68.06% 각각 늘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 20조737억원도 훌쩍 넘어섰습니

2026-04-07 10:19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2026-03-04 21:31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2026-01-11 00:58
보고서·엑셀·사진까지 AI가 처리…농식품부 공무원, 현업에 생성형 AI 접목

현장 실무에 바로 쓰는 AI 교육으로 업무 효율 ‘체감’반복 업무 48시간→30분…100개 활용사례로 자동화 확산 보고서 작성과 엑셀 분석, 사진 편집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공무원 업무에 본격 투입되고 있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현업에 즉시 적용하는 실습 중심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대폭 줄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5-12-22 11:00
“염불보다 잿밥”… 부산고등어 전략사업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출범한 부산고등어식품 전략사업단이 사실상 실패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 특산물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등 총 60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남은 것은 가동이 중단된 고등어 가공공장과 대규모 인건비 집행 내역, 성과 없는 브랜딩 사업뿐이다. 사업의 핵심 자산이었던 가공공장은 2029년 11월 1일부

2025-12-16 09:07
ICC,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북송 들여다본다…본지 보도에 회신

“제출된 정보, 조사팀과 공유 후 검토 가능”아동 관련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북송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조사에 포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10일 본지는 지난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북송 문제 및 본지 단독 보도와 관련, ICC에 입장

2025-12-10 08:17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워라밸’ 버린 다카이치 일본 총리, ‘새벽 3시 출근’ 논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포기 발언을 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앞두고 새벽 3시부터 출근해 논란이 됐다. 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경 공저에서 비서관들과 중의원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약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총리 비서관들이 참석해 답변 내용 등을 브

2025-11-08 16:19
美 전략사령관 지명자 “북·중·러 맞서 美도 핵전력 현대화 필요”

“중·러·북 모두 핵전력 확장 및 현대화 중”“이젠 미국도 핵 능력 현대화에 더욱 전념할 시점”“중국, 2030년까지 핵 보유 수 현재의 3배 증가”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러시아·중국·북한 등이 핵전력을 현대화 및 확대하는 것에 맞서 미국 역시 실제적 위협에 맞서 핵전력 현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0-31 15:49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

2025-10-16 15:45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단독] HD현대重 퇴직자 소송, 조정 결렬…결국 본안行 [통상임금 확대 후폭풍]

9월 2일 조정 불성립HD현대중공업 퇴직자 1100명 소송 본안행승소 시 20년 근속 1인당 최대 1600만 원 추산기아 판결 등 연쇄 사례 확산 가능성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조정 불성립되며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단 제소로 시작된 ‘퇴직자발(發) 성과급-퇴직금’ 분쟁이 조정 테이블을 떠나 본격 재판으로 넘어간 사

2025-09-10 14:12
최교진 인사청문회… 정치편향·음주운전·막말 논란 쟁점

야당 "정치편향과 저급한 언행 논란" 사퇴 촉구자세 낮춘 최교진 후보자…"일부 과한 표현 사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진숙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약 40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성, 음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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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2025-08-05 08:00
조세이탄광 수몰 유해 발굴 日시민단체 주도로 재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長生炭鑛·장생탄광)에서 수몰당한 183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바다속으로 연결된 조세이탄광은 1942년 2월 3일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갱도 내 작업을 하고 있던 183명의 작업자가 희생된 사건으로, 이 중 136명은 강제징용된 조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82년이 지났지만 발

2024-08-07 13:14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