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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임원이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본사와 AV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전 인증담당 이사 윤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과정에서 배

2017-01-06 14:41
'늑장공시ㆍ미공개정보 유출' 뿔난 한미약품 소액주주, 손배 청구키로

늑장공시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단체 소송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 윤제선(32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다음 주 초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와 임종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2016-10-06 17:44
'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요금산정 자료 부족한 채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은 불합리… 항소 예정"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6일 패소했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누진제 소송' 첫 판결이다. 원고 측은 "가정용 전력량 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2016-10-06 15:41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이번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9건의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

2016-10-06 12:49
태풍 '차바' 남부 강타로 피해 속출… 재해 손해배상 소송 전례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 규모도 불어나 198명이 학교, 경로당,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2003년 태풍 '매미'와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전례에 비춰보면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집계에 따르면 인명피해 외에 물적 피해

2016-10-06 08:23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

2016-10-05 08:09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2016-08-11 16:5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

2016-08-11 16:21
'폭스바겐 단체소송' 내년 2월부터 본격 심리…타머 사장 11일 검찰 조사

폴크스바겐 소비자들이 단체로 낸 민사소송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차량 소유주들이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2016-08-09 15:27
'정수기 니켈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 코웨이 사용자, 손배소 제기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을 사용 중인 소비자 298명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니켈 검출 논란 이후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첫 단체소송이다. 이들은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2016-07-26 16:15
'니켈 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 뿔났다… 298명 단체소송 제기

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9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1인당 검진비 150만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250만원씩 총 7억 4500만원을 청구했다. 강 씨 등이 사용한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CHPI-3

2016-07-26 15:09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피해자들 줄소송… 재판은 ‘감감 무소식’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폭스바겐의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0개월째 첫 재판이 열리지 않는 등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40여 건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소비자들이 첫 소송을 낸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줄소송이 이어

2016-07-21 10:13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 줄소송… 공무원연금·사학연금·우정사업본부 소 제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조정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는 224억

2016-07-18 15:47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사외이사도 분식회계 책임져야"…9번째 소 제기

대우조선해양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강모 씨 등 2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및 조전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금액은 35억 71

2016-07-14 16:45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소송 첫 재판… 부실 인식 시점 놓고 공방

"주가가 뛰었지만 해앙플랜트 사업으로 전환할 시점부터 사실상 부실 상태였다." (소액주주 측)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든 이후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주를 거부당했고, 그 때부터 적자 상태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측)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은폐한

2016-05-23 16:54
'SKB 합병 비율 부당' CJ헬로비전 소액주주, 단체소송 준비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CJ헬로비전 소액주주를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음은 이달 중순께 소장을 내는 것을 목표로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

2016-04-01 07:44
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 부실감사 인정…소액주주 소송 영향은

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이례적으로 부실감사를 시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 소송에서 기업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손해배상 사건은 3건

2016-03-24 15:58
[로펌을 찾아서]법무법인 ‘바른’ 전관출신 영입 송무분야서 두각… ‘폭스바겐 단체소송’ 진두지휘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하다. 일반 민ㆍ형사소송은 물론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상사법 관련 소송 분야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대법원 파기환송 비율로 나타난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바른이 맡은 대법원 소송 725건 중 파기된 사건은 94건으로 전체의 13%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파기 사건이 차지하

2016-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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