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태풍과 폭우가 집중되는 여름철 우기를 맞아 구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파임(포트홀), 도로 침하, 동공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시공사 선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던 홍보 지침 위반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자사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에 ‘S70 - Sublime’ 제목의 성수4지구 관련 티저 영상을 공개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한 달 넘게 파업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내부 문건 유출 정황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에 이어 보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글로벌 고객사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이 담긴 PDF 파일이 외부로 유포됐다
박상용 검사 선서거부에 조작 녹취까지 공개돼공직기강비서관실 개입 정황에 단톡방 공모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수사 첫 단추부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작 기소'였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플랫폼 '위버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내부 직원의 행위를 확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는 5일 오전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아빠 찬스', 보좌진 갑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이 형님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군 기록으로 확인해달라"…박성웅 진술 전면 반박김용현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 취소' 소송 각하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
전염병이 극성이던 지난 설날.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에 경북 칠곡군의 한 종가에서는 ‘음복 도시락’을 마련했다. 제사 말미 종친들이 함께하던 음복을 각자 집에서 예를 다하는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다. 같은 시기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영상통화로 손주들의 세배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비대면 명절 문화의 모습이다.
올해로 코로나19 5년 차,
다양한 SNS를 통해 소통하고 이를 활용하여 덕질을 하는 중년들이 점차 늘고 있다.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SNS를 통한 소통이 중요해진 가운데, SNS 사용 시 주의해야 할 나쁜 습관을 돌아보고 좋은 매너를 살펴본다.
비대면 시대, 남자를 부탁해
“문자 메시지나 카톡 대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말이 꼬리에 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