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정근식 “혁신교육 성과 위 협력교육…선거와는 무관”조희연 “단일화 전통은 계속…포용·중도 리더십 중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진보진영 전·현직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교육의 연속성과 단일화 전통을 재확인했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큰 흐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교육의 핵심과제는 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2월 중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과 함께하는 실천조직인 ‘벽 깨기당’출범을 공식화했다.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 내부에서만 풀려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부산 연제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적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총선 당시 ‘단일 후보 전략’으로 선전했던 친여권 진영이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각 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채비에 나서며, 이른바 ‘친여권 삼국지’ 구도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연대를 강조해온 정치 세력이 정작 지방권력 재편의 갈림길에서는 각자 계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국가결산보고서가 내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정부 활동별 현금흐름을 상세하게 담은 현금흐름표를 발생주의 회계 도입 14년 만에 신설하고 복잡한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복잡·전문적이고 내용이 방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다날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의 ‘서클 얼라이언스 프로그램(CAP)’에 합류하고 USDC 기반 차세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양사는 비공식 회동을 갖고 국내 시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민팅 서비스인 서클민트(Circle Mint) 운영, USCD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로부터 5년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일반 1~5세 아동은 일반환자의 70%)가 적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마트는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매수가는 1주당 4만8120원으로, 이는 공개매수 개시일 직전 영업일인 12일 종가(4만100원)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신세계푸드 지분 55.47%
전남 나주가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성장을 이끌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품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환영문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공태양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항공과 해운이 동시에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었다. 팬데믹 회복 이후 수요는 둔화했지만 기재와 선복 투입은 확대되며 운임 하락 압력이 구조화되고 있다. 단거리 증편에 나선 저비용항공사(LCC)는 단가가 방어되지 못해 수익성이 급락했고, 신조선 인도 누적과 폐선 지연이 겹친 해운은 과잉 선복이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비에이치아이는 우종인 대표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창업자인 이근흥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비에이치아이는 이번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의 단일화, 경영 리더십 안정화, 신성장 전략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임 대표 이근흥 부회장은 창업 이후 27년 이상 회사를 직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과 맞물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가 진에어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을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와 운항증명(AOC) 재편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2027년 1분기 출범이 공식화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계획에 의거해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의 전선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수성(守城)'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 모토로 ‘동진(東進)’을 내세웠다.
'30년 지역 패권'을 두고 양당이 수성과 탈환'을 내걸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이미 부산은 여야 모두가 꼽는 최대 격전지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사업본부, 제네시스, 인도 및 아태·아중동 권역을 동시에 개편하며 내년도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속도를 낸다. 내수 수요 둔화, 전동화 전환 과정의 판매 경쟁 심화, 제네시스 성장세 둔화 등이 맞물린 만큼 조직 전반의 실행력·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김승찬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전무)은 부사장으로 승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