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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2025-11-21 11:02
원화자 제주도의원..."'1년짜리' 관광국장 책임 누가 지나?"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

2025-10-22 08:42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노트북 너머] 부동산 문제, 정답은 어디에

“과거에도 결국 풍선효과 발생하고 잘 안됐는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니컬한 어투로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규제지역 설정하고 수요 억누르는 대책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부작용

2025-10-21 06:00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마감 후] 부동산 정책, 쉴 새 없는 공세 아닌 나침반 돼야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주택 공급 방안이 중심인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두 번의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2025-10-14 06:00
은행 기업대출 1400조 돌파…소상공인 ‘빚 굴레’ 악순환

6월 기준 1407조⋯제조업, 숙박·음식업 중심 큰 폭 증가생산적 금융, 배드뱅크 통해 지원 강화하지만 단발성 그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며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를 통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질

2025-10-13 05:00
살 빼 준다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2030 여성 복용 심각 [데이터클립]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섭취하는 2030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20대 여성은 13만 3135명, 30대 여성은 23만 6481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여성은 20대 남성(1만

2025-09-30 16:33
서울시, ‘이공계 전성시대’ 선언⋯과학인재 의대 쏠림 현상 막는다

‘학비·성과·주거비 부담 NO, 이공계 자긍심 YES’, 3NO 1YES 발표 서울시가 과학·공학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을 막고 반도체·AI·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공급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를 선언하며 핵심전략 ‘3NO 1YES’를 발표했다.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열

2025-09-25 14:00
李대통령 "주거·일자리가 핵심 청년과제…필요한 제도 마련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청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주거와 일자리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

2025-09-18 14:51
"비축만으론 못 잡아”…수입선 다변화·적지·B2B 원가관리로 ‘체감 안정’ 노려야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④-끝]

장기계약 한계 지적…수입선 포트폴리오 확대 주문비축·수요·B2B·적지 다핵화…R&D는 기업 주도형 규모화 필요 국제 곡물·기후 리스크가 상시화하면서 정부의 성수품 비축·할인 같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푸드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내 재배 편중을 푸는 ‘재배 적지(適地) 재발굴’과 맞춤 품종 개발, 해외 수입선 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

2025-09-12 05:00
밸류업 강화 정책 지속 가능하려면 [노트북 너머]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Value-up)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목표는 코스피 5000. 상법 개정을 연달아 밀어붙이며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권리 보장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라는 의미를 남겼다. 이어 통과된 2차 개정안은

2025-08-28 06:00
광주 금남로·충장로 공실률 44.8%...전국 최고 수준 '장기화'

광주의 대표 상권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공실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동구 금남로·충장로 6층 이상 오피스 공실률은 44.83%다는 것. 울산 산정동(48.8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금남로·충장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35.64%에서 4분기 44.89%로

2025-08-11 08:51
‘디지털 자산부터 고령사회 대응까지’…재테크 실전 전략 대토론장 [2025 금융대전]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최적의 재테크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자산, 부동산 정책, 고령화 대응, 글로벌 자산 배분 등 금융시장 핵심 이슈도 진단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2025 투자 키워드와 자산 흐름: 금융이 전하는 머니 인사이트’를 주제로 열린 프라이빗 머

2025-07-23 17:23
공공사업 줄자 지방 건설수주 ‘멈칫’..."SOC 확대해야"

올해 5월 전국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방은 공공 부문 수주가 크게 줄면서 건설 경기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국토교통부 ‘지역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건설사의 건설수

2025-07-14 15:24
작년 폐업자 100만 명 넘어서...추경으로 '내수 진작' 이뤄낼까

작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 100만명 넘어서...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사업 규모 영세한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법인 사업자로 폐업 신고 확대위기감 고조에 정부, 서둘러 2차 추경...소비 진작으로 경기 마중물 되나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

2025-07-06 09:52
[노트북너머] 전시상황, 한국경제

"지금 한국 경제는 전시 상황인 거에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묻는 말에 취재원의 진단은 명쾌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합니다. 일단 밀어붙여야 이기죠." 그야말로 전쟁이다. 고물가, 내수부진, 경기침체 등 곳곳에서 국지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 암울한 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

2025-06-27 05:00
늘어나는 건설현장 질병사망자...이른 혹서기에 건설사들 '비상'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 인정 기준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히지만 고령 근로자 비중과 고강도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

2025-06-17 06:00
“대선 주자 보건의료공약, 한계 분명…지속 가능성 고려 해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이 현재 급격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지속 가능

2025-05-27 17:18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산업 성장 위한 체질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계·학계·연구원 전문가와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설산업 진단과 미래 방향’, ‘글로벌 건설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면서 기술 고도화와 신

2025-03-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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