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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2023-12-07 14:32
  •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세금 고민 해결"…서초구,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박 세무사는 △다주택자 및 무상취득시 취득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및 사례설명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다. 현재 구는 구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세무서비스를 받도록...
    2023-12-03 14:06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66만2000명(73%) 감소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대비 4000명(6%) 늘었다. 종부세 과세인원 뿐 만아니라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5000억 원으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55%) 감소했다. 이는 2020년(1조5000억 원)...
    2023-11-29 16:00
  •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전국 가구 '주택 소유율' 1위는 울산…서울 최하위
    주택 소유자 1530만 명 중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를 의미하는 2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4.9%로 0.2%p 감소했다. 2021년(-0.7%p)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2020년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여파가 지속된 것이 다주택자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3-11-14 12:08
  •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 다주택자는 수도권 일대 주택 306가구를 588억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70가구 이상 사들인 20대도 4명이나 됐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반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9 08:52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2023-10-17 16:09
  •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신중한 입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2023-10-17 14:09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2023-10-11 16:31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여러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데 민간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대출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된다"며 "상식에 맞지...
    2023-10-11 11:42
  •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치솟는 주담대 금리…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골 깊어진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0년 상반기 최대 8만 건까지 쌓인 적이 있지만, 당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됐던 시점이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며 "수요자들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각이...
    2023-10-05 17:36
  •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여기에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실거주자 위주로 최근에 주택 구매가 이뤄지면서 단타로 파는 사람이 더욱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단타 거래 축소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1년 내 거래 비중이 지난해 9월 4.42%에서 8월 3.9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부산은 지난해 9월 6.87%에서 8월 1.61%로 줄어든 것과...
    2023-10-04 07:00
  • "집값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니 안 팔리네"…서울 아파트 매물 3년여만에 '최대'
    "집값 전고점 턱밑까지 오르니 안 팔리네"…서울 아파트 매물 3년여만에 '최대'
    2020년 상반기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돼 매물이 쏟아졌던 시점이란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관련 수치가 집계된 이후 사실상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7월 말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광주는 1만4695건에서 1만7549건으로 19.4% 증가했고 제주(16.6%)와 전남(14.9%), 세종(14.4%), 전북(13.7...
    2023-09-21 07:00
  •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 일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금융을 끌어들여 여러 채 사재기하다가 지난 정권이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4일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9-18 16:32
  •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 시 과잉 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2023-09-13 12:00
  • '50년 만기' 막차 몰리며 8월 주담대 '2조 폭증'…가계대출 21개월來 최대 폭↑
    '50년 만기' 막차 몰리며 8월 주담대 '2조 폭증'…가계대출 21개월來 최대 폭↑
    기존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제공하던 주담대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이번 결정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신용대출 하락분 이상으로 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올해 2~3월 실적 수준으로, 전년...
    2023-09-03 13:45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적용 시기는 미정”
    특히 다주택자와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 50년 만기 주담대의 위험에 대해서도 차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수요 억제 방안으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2023-08-31 15:05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HUG‧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2023-08-31 10:44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 성과와 과제’에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상향하고 세제별 복잡한 주택 수 제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착공물량 확대를 위해선 “민간 지원 강화안 시행과 이를 위한 PF시장 지원성과 모니터링...
    2023-08-30 15:29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2023-08-29 13:49
  •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정부는 올해 들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데 이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를 출시했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대출금리 인하 압박 조치도 취했다.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앞장섰으니 스스로 그 결과를 잘 알 것이다. 모두 시장 심리에 뜨겁게 부채질을 한 조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 1분기 중 1800조 원을...
    2023-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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