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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장안동 주택가 화재, 60대 시민이 몸 던져 막았다

지난 연말 발생한 동대문구 장안동 주택가 화재 당시 한 60대 주민이 불을 초기에 진화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경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인근에 살던 정택은(61) 씨는 연기를 발견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달려

2026-01-09 13:16
'대규모 아파트 전세사기'...순천서 또 발생 '피해자 속출'

전남도 순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또 재발해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모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여평대 아파트 임차인 중에는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기간 만료에도 4

2025-12-30 08:38
'3년 만기ㆍ12%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지급

앞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3년 만기의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저축액의 최대 12%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도입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2025-12-26 18:30
편법 증여에 기업대출 동원까지...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 자금 가운데 106억 원을 부친에게서 무이자로 빌려 조달했다.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다른 B 개인사업자는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 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대출 자

2025-12-24 16:30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4.5% 상승…강남3구·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오른다[2026 표준 공시가격]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가까이 오른다. 특히 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두 자릿수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1% 올랐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2025-12-17 13:06
LX하우시스, 노후 아동보호시설 개선 앞장

여주시 그룹홈에 창호·바닥재 등 지원 LX하우시스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 ‘좋은나무와 열매’의 개보수를 완료했다. 17일 LX하우시스는 전날 경기도 여주시 소재 그룹홈 ‘좋은나무와 열매’에서 김훈 LX하우시스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김경래 좋은나무와 열매 시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2025-12-17 08:49
서울시, ‘보증금 무이자 최대 6000만 원’ 장기안심주택 6000가구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대출 여건 악화로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5350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

2025-12-16 11:15
서울시, 옥인동 '휴먼타운 2.0' 주차장 내년 1월 개장

서울시는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의 '옥인 제1 공영주차장'을 내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종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 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복합시설을 완공했다. 지하

2025-12-15 08:16
올해 주택 매매 10건중 8건은 아파트···역대 최고

올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더욱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유형별 매매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는 60만1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47만2373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

2025-12-14 10:43
다가구 '독립 거주 단위' 반영했더니 주택 307만호 증가

국가데이터처가 주택 수 산정에 다가구주택 내 독립 거주 공간을 뜻하는 '구분 거처'를 반영한 결과 307만 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처는 9일 "주거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년 7월 공표되는 주택총조사 결과에 더해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를 부가자료로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주택 규모와 특성을

2025-12-09 12:00
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자연과환경, 단독주택 하우징분야 ‘2026 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 대상’ 수상

자연과환경이 '2026 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 대상'에서 단독주택 하우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경북지역 산불이재민을 위한 모듈러주택과 농촌생활체험형 쉼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쾌거다.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건축 철학을 담은 '종로구 청운동 주택'과 '남양주 조안면 주택'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2025-11-28 10:40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국토부,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 착공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향후 2년 동안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2025-10-16 17:04
[단독]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2025-10-15 05:00
지난해 전국 건축물 742만 동...아파트 건축허가 줄고 착공·준공은 늘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만 유일하게 동수와 연면적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과 준공은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 늘어난 7

2025-09-29 06:00
대통령 참모진 35% 강남3구 부동산 보유···김상호 비서관 ‘75억’ 1위

이태형 민정비서관, 장ㆍ차남 송파 헬리오시티 공동 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3억 원을 소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9월 고위공직자 수

2025-09-26 13:50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 최대 6000만 원 융자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

2025-09-15 06:00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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