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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효과?...외국인,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 규제 두 달 만에 40% 감소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하거구역(토허구역) 지정이 8월 말 시행된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가 두 달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 집중됐던 외국인 거래가 해소되며 시장 흐름이 과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

2025-12-03 19:00
자연과환경, 단독주택 하우징분야 ‘2026 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 대상’ 수상

자연과환경이 '2026 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 대상'에서 단독주택 하우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경북지역 산불이재민을 위한 모듈러주택과 농촌생활체험형 쉼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쾌거다.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건축 철학을 담은 '종로구 청운동 주택'과 '남양주 조안면 주택'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2025-11-28 10:40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국토부,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 착공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 가구를 향후 2년 동안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2025-10-16 17:04
[단독]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2025-10-15 05:00
지난해 전국 건축물 742만 동...아파트 건축허가 줄고 착공·준공은 늘어

지난해 전국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만 유일하게 동수와 연면적이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과 준공은 증가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보다 3만519동(0.4%) 늘어난 7

2025-09-29 06:00
대통령 참모진 35% 강남3구 부동산 보유···김상호 비서관 ‘75억’ 1위

이태형 민정비서관, 장ㆍ차남 송파 헬리오시티 공동 보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규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43억 원을 소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9월 고위공직자 수

2025-09-26 13:50
서울시, 노후주택 집수리 최대 6000만 원 융자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

2025-09-15 06:00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주택 비가림 지붕도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구제 나선다[종합]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 1층에 30년째 거주 중인 A 씨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2층에 수시로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민 실생활에 기반한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상담센터 설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확대, 건축법 개정 건의 등

2025-08-06 13:04
국정위, 11년 만 위반건축물 양성화 재추진…李 대통령 공약 사안

전국 약 15만동 위반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추진 李대통령 대선공약 구체화…서민 주거안정 도모발코니 확장·옥상 지붕막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다시 추진한다.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31일 오전

2025-07-31 12:00
활기 띠는 '관광 서울'…1년새 호텔·콘도 33곳 늘고, 외국인 '게하' 2배 증가

오세훈 시장 ‘3377 관광시대’ 정책 탄력 서울 내 숙박업소가 1년 만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성급 호텔 1곳을 포함해 관광숙박업소는 30곳 이상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 게스트하우스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규모는 2배가량 늘었다. 최근 서울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숙박업소 증가는 ‘3377 관광

2025-07-23 16:06
귀뚜라미,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美 시장 진출

귀뚜라미는 200kW급 마이크로 CHP(열병합 발전 시스템)가 북미 안전 규격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시장에 첫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귀뚜라미 마이크로 CHP는 현대자동차의 천연가스(CNG) 버스 엔진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총에너지 효율은 85%에 달

2025-07-17 10:11
관악구, 복지 사각지대·침수 취약가구에 상세주소 우선 직권부여⋯“긴급 상황 신속 대응”

서울 관악구가 상세주소 미부여 대상인 복지 위기가구와 침수 취약가구에 먼저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다.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는 전입신고나

2025-07-16 09:37
與野, 불법 건축물 양성화법 심사 연기…국토부는 신중 모드

여야 공감대 형성 “선의 피해자 구제”국토부 “양성화 신중 검토 필요” 여야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심사를 9월로 연기했다. 여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신중론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전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31개의 법안 중 특정건

2025-07-15 12:18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6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

2025-04-27 11:15
조두순,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경찰이 제지

특정 시간대 외출이 금지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무단 외출해 경찰에 제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 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2025-04-04 20:39
‘20년 거주 가능 주거안정 프로젝트’...GH,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14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지역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과천․포천․하남시

2025-04-02 17:20
이진숙 방통위원장 48.9억 원 재산 신고 [재산공개]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02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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