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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협상 결렬. 파업 돌입합니다." 13일 새벽 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거운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30분 뒤인 새벽 4시, 서울 시내버스의 시동은 꺼졌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출근길 시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이번 파업.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셈법'의 차이가 자리 잡고
    2026-01-13 11:07
  •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 닛케이 “강성 지지층 정치 벗어나야”…다카이치에 ‘독도 자제론’ 축구
    닛케이 “강성 지지층 정치 벗어나야”…다카이치에 ‘독도 자제론’ 축구
    “국민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처지 아냐…안보·경제 환경 더 중요” 일본 언론이 한일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앞두고 국경 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강성 지지층 정
    2026-01-08 15:16
  •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 부산 민주당, ‘전재수 카드’에 올인하나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 부산 민주당, ‘전재수 카드’에 올인하나
    '통일교 게이트'라는 거센 파도가 덮쳤지만 부산 야권의 닻은 여전히 전재수 의원에게 내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지만, 부산 정가(政街)의 밑바닥 기류는 중앙과는 사뭇 다르다. 도덕성 리스크보다 '대체 불가'라는 냉엄한 현실론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형국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 진영 내부에서
    2026-01-04 10:43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저성장·변동성 고착화 속 '정책 리스크' 커진다[2026 산업 기상도]①
    저성장·변동성 고착화 속 '정책 리스크' 커진다[2026 산업 기상도]①
    [편집자주] 저성장 고착화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일상이 됐다. 금리·환율·정책·지정학 리스크가 얽힌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인공지능(AI)·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처지다. 이런 때 실물경제의 최전선에서 숫자로 시장과 산업 흐름을 읽는 회계법인의 통찰은 유의미한 나침반이 된다. 이에
    2025-12-23 19:00
  •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2025-12-23 06:00
  •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 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달러 한풀 꺾였는데 원화 추락⋯수급·적극재정 '복합 압력' [비상등 켜진 환율]
    12일 환율 1470원대 고공행진⋯'디커플링' 심화연기금·서학개미 해외투자 확대 등도 주요인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주가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유독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것이 공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2025-12-15 05:00
  • 연체율 두 자릿수 캐피털사 3년 새 10배 증가⋯소형사 부실, 최대 '뇌관'
    연체율 두 자릿수 캐피털사 3년 새 10배 증가⋯소형사 부실, 최대 '뇌관'
    5곳 중 1곳 상반기 '연체율 10% 이상' 대형사 1% 미만⋯무궁화캐피탈 회생 절차연체율 양극화 심화⋯ 공동 대응 제자리 캐피털업계의 연체율이 소형사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경기 둔화로 업황이 악화된 점은 저축은행 등 다른 여전업권과 비슷하지
    2025-12-12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낙관 일색이 부른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금감원,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 본다
    “낙관 일색이 부른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금감원,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 본다
    시장 뇌관으로 작용했던 해외 부동산펀드가 기초 설계와 실사·심사 과정부터 근거 없는 낙관에 기댄 관행에 의해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위험과 구조적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의 부실 심사가 반복되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판단에서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섰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들
    2025-12-04 10:00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값싼 전기' 더 이상 불가능⋯요금 인상 초읽기 [전력대란의 징후]
    '값싼 전기' 더 이상 불가능⋯요금 인상 초읽기 [전력대란의 징후]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20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와 수십조 원대 누적 적자에 짓눌린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없이는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전
    2025-11-27 05:00
  •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내 코가 석자’ 실업 좌절 젊은이들…세대 전쟁 뇌관으로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③]
    ‘내 코가 석자’ 실업 좌절 젊은이들…세대 전쟁 뇌관으로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③]
    노인정치 속 불신·빈곤·냉소 확산소셜미디어·거리 시위로 분출복지, 세대간 형평으로 재설계해야 글로벌사우스에서 많은 젊은 세대는 단순히 취업난·생활비 상승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 기성세대의 정책 실패·부채·복지 부담까지 떠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세대 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6일 통계사이트 월드미터스에 따르면 아시아의 중위 연령은
    2025-11-07 05:00
  •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송구…허가제 확대는 불가피"
    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 송구…허가제 확대는 불가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관세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2025-10-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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