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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청년농 5000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2024-12-22 11:00
상속 부동산은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2024-12-19 10:00
해외서 재배한 韓품종 배추 반입 추진…스마트팜 보급률 30%로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여름배추 등 우리 품종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재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이 2027년까지 30%로 확대되고, 내년에 4개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지정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8만 헥타

2024-12-18 08:00
농촌경제硏 "청년농 부족,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담보 못해"

2000년 이후 20년새 청년농가 8만 호 감소…비중 1.2%에 불과"농지·시설·자금·정착지원·주거지원 등 실효성 대책 추진 필요" 청년농업인 부족 시 고령화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해 영농기반(농지·시설·자금) 지원 등 실효성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15

2024-12-15 10:46
농어촌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청년농업인 모집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와 시설을 지원하는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지원 대상자를 13~24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한 농지에 재해에 강한 내재해형 시설 규격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과 내부시설(환경제어시설, 양액

2024-12-13 09:39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대비 50% 돌파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일반정부 부채 1200조 원 넘어…GDP 대비 부채 비율 50.7%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

2024-12-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서초 서리풀지구 ‘5년 내 분양’ 약속했지만… 토지보상에 '발목' 우려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짙다. 택지개발 사업에선 토지 보상에 발목을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잦은데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029년

2024-11-20 17:25
대동, “정밀농업 적용하니 비료 7% 덜 쓰고 쌀 7% 더 수확”

‘2024 미래농업 데이’서 AI 기반 미래농업 기술 공개자율주행 운반 로봇 및 온디바이스 AI 트랙터도 선보여 국내 농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 중인 대동이 13일 전북 김제시 일대에서 ‘2024 미래농업 데이’를 열고 AI 기반 미래농업 기술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내년 출시를 앞둔 자율주행 운반로봇 시연을 비롯해 2026

2024-11-17 12:0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3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2024-11-15 15:53
송미령 장관 "트럼프 2기 대응 TF 설치…국익 우선으로 대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농식품부 내 수출 대응 전담반(TF)을 설치했다. 국익 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농식품 수출전략에 대해 "향후 미국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우

2024-11-13 14:00
NH농협은행, 토지 전문 프롭테크 블랫폼과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에서 토지 전문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블랫폼과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자문 연계 토지ㆍ농지 중심 비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 주로 지역 민간 거래로 이루어진 토지와 농지에 대해 투명한 매물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부가 수익성

2024-11-13 11:35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Q&A]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없다… 서리풀에 역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24-11-05 17:14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1105 공급대책]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10㎞ 이내 교통 요지에 총 5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등 새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

2024-11-05 15:38
“서울 서초 2만 가구 공급, 예상 뛰어넘어 긍정적…보상·PF 문제 해결 방안 미흡”[1105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내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지역에 총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인 서초구에 기존 공급계획 물량 1만 가구의 2배 규모인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고평가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 부동산 업계도 택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의 핵심인

2024-11-05 15:00
충남 당진시 등 전국 4곳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역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남 당진시와 제주도, 충남 보령시, 서울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2024-10-31 12:00
정부, 11월부터 공익직불금 2.3조 지급…128만 농가ㆍ농업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2024-10-29 11:00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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