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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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고 '확정...

2024-03-13 14:02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의 약 80%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했다"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2023-08-15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

2023-08-13 09:09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2023-07-02 11:00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2023-06-13 11:56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2억8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성문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해...

2023-04-24 16:32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2023-04-05 15:41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며...

2023-03-08 16:35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주관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2023-02-20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2023-02-09 11:00
토지도 10년 만에 ‘거래 절벽’…상승률도 멈칫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A공인 대표는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지역 땅값이 크게 뛰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쌓인...

2023-02-01 15:56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2022-12-08 11:00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2022-11-28 17:54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7 11:00
토지 거래량 1년 새 31% 감소…“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농지법은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고, 제출해야...

2022-07-04 18:00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7 13:50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농지투기 문제로 정말 많은 토론회와 농지 실태조사 방안이나 정책 관련 용역이 있었고, 농지법이 부분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수 조사나 실태 파악은 없다. 농지 조사는 진보, 보수를 넘어 한 사회의 지속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 공정의 잣대이다. 새 정부도 공약에서 식량주권,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해 농지보전 정책을...

2022-05-02 09:21
[르포] 서초갑 누가 웃을까?…조은희 “정권 교체” vs 이정근 “종부세 해결”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친의 불법 농지 투기 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이다. 두 후보 모두 서초구와 인연이 깊다. 조 후보는 2014년부터 7년 반 동안 서초구청장으로 일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그가 추진한 정책에는 횡단보도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터널 개통,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이...

2022-03-07 17:47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2022-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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