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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다. A 씨가 취득한 토지는 2019년 4월 평균 거래 가액이 1㎡당 26만 원대였지만...
    2024-05-01 06:00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스튜디오에서 대면 토론을 했지만, 공 후보는 전화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2024-04-02 13:23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으로 매입한 지분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고 투자 가치가 낮은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는 소득이 적은 고령의 은퇴자나 일용직 등을 포함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공경비나 폐업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2024-03-13 14:02
  •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2024-02-02 15:36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당시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023-12-28 20:38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 등을 갖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업소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 연락하고 자금세탁업체에서 제공한...
    2023-12-01 06:59
  •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2023-11-25 16:00
  •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청년 스마트팜 창업 사업 지원 6→40㏊ 확대
    올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이다. 올해는 전북 김제와 상주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 사업부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조성 중이며...
    2023-10-03 11:39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증가 예산의 대부분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비로 3050억 원이 늘어난 1조700억 원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2500㏊를 매입해 청년농에세 우선 지원하고,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도 171억 원을 투입해 40㏊를 마련한다.
    2023-09-18 13:00
  •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형 태양광'…"현행 농지법으론 경제성 불안"
    농사도 짓고 전기도 생산 '영농형 태양광'…"현행 농지법으론 경제성 불안"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태양광도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 농지법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운영 기간이 짧고 전기 판매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는 이 같은 진단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2023-09-17 13:26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토지 대량 매입이나 다수 지역 거래 등 의심 거래로 추정되는 920건이었다. 이 가운데 농지와 관련된 490건에 대해 농식품부가 조사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2023-09-13 14:46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126억 원 예산으로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이 청년농으로 농지를 이양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744억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논콩과 가루쌀 지원 단가는 1㏊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밀 지원 물량도 1만2000㏊에서 2배인 2만4500㏊로 확대된다.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중립직불 도입에는 90억 원,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2023-08-29 11:00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비농업인 소유 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 매입 대상에 포함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2023-07-31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석간)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제5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8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추진단 TF'발족...
    2023-07-30 10:18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 원 상당을 지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0대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금 상환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A 씨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023-07-02 11:00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플로리다주, 중국인 비시민권자 부동산 구매 금지법 통과중국인 4명, 플로리다 고소중국 정부 “미국, 국제무역 규칙 위반”미 의회, 중국인 농지 구매 관련 청문회 열기도 미국 땅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미·중 갈등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2023-05-23 16:53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김만배 씨와 A 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정모 씨와 전 지자체 AI정책관을 지낸 김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 또는 A 씨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2023-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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